권영규 부산대 한의전 교수는 포럼의 추진배경에 대해 “국정과제 14개에 한의학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고, 기존 추진 및 시행됐던 한의학계 정책지원의 변화로 인한 위기와 새로운 사업육성의 기회라는 양면성 속에서의 바른 방향 설정과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에 따르면 그동안의 한의학 분야 주요 정책으로는 ▲한의약육성발전의 일환으로 한의약육성법 제정 및 1, 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국립대 한의학과 설치 등 한의약 자원관리 ▲한약관리 및 감독체계를 위한 ‘한약규격화제도’와 ‘한약이력추적관리제’ ▲한의약공공보건사업 ▲한의약표준화 ▲국제교류 및 협력 등이다.
권 교수는 1930년대 동서의학 논쟁 및 한약분쟁 등을 통해 이루어온 한의학 정책 발전의 과정을 살펴보며, 특히 한약분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짚었다.
그는 “역사는 공동의 지향결과로서 학생, 한의사, 학부모, 정치인, 시민단체, 국민이 포함돼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약분쟁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것이었는가”라며, “한약사제도 등은 대안을 염두에 둔 전략이었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교수는 비전 공유를 위한 정책으로서 ▲한의학 근거중심 마련 정책 ▲미래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정신의학 분야에서의 한의학 강점을 살릴 것 ▲미래 의료시스템에서의 한의사와 한약사의 역할 정립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 조재국 동양대 교수는 “한방병원 혹은 대학에서는 ‘근거중심한의학’을 통해 질환별 진료지침을 만들어내고, 임상의 결과는 대학의 커리큘럼으로 즉시 반영함으로써 선순환구조를 이루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건강보험보장성확대 등을 고민하더라도 근거중심한의학은 피해갈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한의학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제언으로 “복지부 한의학 관련 부서에서는 한의학 정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그에 대한 세부적 계획을 만들어주었으면 한다”며, “한의협 또한 투쟁 중심의 전략보다는 보다 크고 구체적 전략을 만들어 미래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조형원 상지대 교수는 “정책을 전략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세부원칙과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또한 현실과 미래를 연결시키는데 있어서 누가 실질적인 목표를 이룰 것인지 상대적인 부분 또한 중요한데, 우호적인 법적·경제적인 관점에서 ‘우군의 편입’과, ‘법정책’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재진 한의학정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한의계 행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립한의약법’은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한의학 관련법에 대한 정비에 대해 조형원 교수와 의견을 같이했다.
박재현 열린포럼 정책위원장은 “사실상 임상가들은 정책과 가깝지 않고, 더구나 그동안 한의계는 한의학만의 독자성과 특수성으로 살아남았는데 이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며, “공공성과 보편적인 의료로 가야 한다는 정부의 방향은 우리 것을 지켜야 한다는 한의계 주장과는 상반될 수 있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계는 내부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