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집행부, 회원들과의 합의 이루어가는 논의 필요할 것
열린포럼, 기존 보험정책 재점검 및 향후 발전 방향 논의
한의약 열린포럼(대표 한상표)은 27일 오후 8시 양재동 소재 토즈에서 5월 정책간담회를 열고 기존 한의약 보험정책과 성과 전반을 재점검하고 향후 미래지향적인 보험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 진료수가 현실화 정책 또한 주력했고, 그 결과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인정기준 제2절 예방관리 증상별 진료기준’에 한방부분이 포함돼 시행되고 있다”며, “자동차보험 ‘첩약, 탕전료’ 수가 개선 추진의 결과로서 올 초 ‘첩약 및 탕전료’의 수가 인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향후 전망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개인적으로 한의계 3대 정책 키워드를 ‘한약제제’, ‘지불제도’, ‘첩약보험’이라고 보고 있다”고 운을 뗐다.
한약제제에 대해서 김 부위원장은 “천연물신약과 천연물유래의약품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테면 천연물유래주사제를 쓸 수 있다면 양방에서 관리하는 질병의 일부를 한방에서도 케어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만큼 한방의 영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불제도에 대해서는 “현재 한의계 내의 경쟁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업계 내 합법적 경쟁의 도구는 ‘방문당정액제’라고 생각한다”며, “방문당정액제가 도입되면 최소한 실력으로 판단하지 가격으로 판단해 한의원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해 건정심에서 통과된 첩약보험 한시적 시범사업은 같은 해 대의원총회에서 참여하지 않기로 결의했다”며,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가 함께 참여한다는 조건에 많은 회원들이 거부감을 표했지만, 그들을 배제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할 수 있었다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박재현 열린포럼 정책위원장은 “지난해 첩약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어젠다가 등장하기 전까지 회원들 사이에서는 논의 및 공감대 형성이 부재했기에, 40대 집행부와 회원들의 온도차는 크게 느껴졌던 것 같다”며, “마찬가지로 41대 집행부가 새로운 어젠다를 만들어갈 때 집행부와 회원간의 컨센서스 형성을 위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질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컨센서스 형성에 대한 아쉬움에 공감하며, “집행부와 회원들 각자가 느끼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서로 간의 이해를 통해 합의를 이루어가는 논의가 분명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간담회 참석자들은 첩약보험에 대해 다양한 궁금증을 털어놓았다.
정성이 경기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경기도에서는 현재 첩약의보에 대해 재논의를 해보자는 내부적인 합의가 있었다”며, “회원들 사이에서는 ‘지금이라도 한의협에서 한다고 하면 시행이 가능할까’, ‘정해진 예산이 소진됐을 때 예산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상병명을 따로 정해서 시행하는 것은 가능할까’ 등의 질문을 내놓고 있어서 경기도한의사회에서는 첩약보험에 대한 토론의 자리를 만들어 논의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의사는 “주변 개원한의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첩약보험이 되면 한의계에 부익부 빈익빈이 극명해질 것이다’, ‘첩약보험을 하면 비급여환자는 줄어들 것이다’ 등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첩약보험이 시행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