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발의된 독립 한의약법 제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철회 요구와 비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젊은 한의사들로 구성된 참의료실천연합회(회장 이진욱·이하 참실련)가 무조건적인 폐지를 촉구한 의협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참실련은 지난달 27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약법 제정안 폐기해야 하는 7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의협신문 기사를 인용, 의협은 “한의사들이 현대의학의 산물인 현대의료기기와 현대의약품을 사용하려는 수작으로 만들어진 한의약법은 무조건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고 “한의약법의 제정을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주도했다”고 비난했으며, 또한 “한국 전통의학인 한방은 의학이 아닌 전통유산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참실련은 또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의협의 수준이 너무 한심해서 대응할 가치가 있는지조차 판단이 안 될 정도”라고 말했다. 의협에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법안을 주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참실련은 “한의약법안은 김정록 의원을 대표로 하여 총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며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주도했다고 비난을 하는지 양방사들의 대표단체가 근거없는 비난만을 일삼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의사들이 현대의약품과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했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참실련은 “현대의약품과 현대의료기기는 양방사가 만든 것이 아닌 과학자들이 만든 것이며 양방사는 소비자일 뿐”이라며 “현대의약품과 현대의료기기 중 한방의료행위와 한방보건지도라는 한의사의 임무에 도움이 된다면 한의사도 충분히 소비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의료법에서도 보장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양방사들은 제약회사와 의료기기업체로부터 의료에 대한 독점을 무기로 받아온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쌍벌제 폐지’, ‘리베이트는 합법’이라는 자기반성이라고는 없는 집단이며, 자신들이 적으로 간주하는 약사와 한의사들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인 몰카를 이용한 고소고발을 하면서도 자신들의 수입보전을 위한 수가인상을 위해서라면 파업도 불사하고 건정심도 탈퇴하겠다던 의협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이에 덧붙여 “결국 양방사들이 의료에 대해서 독점을 누려온 권한을 악용하여 정부당국과 국민을 협박을 했지만 아집이었으며 이제는 토요일 전일수가제만이라도 통과시켜달라며 건정심에 다시 기어들어가지 않았는가?”라며 “자신들의 리베이트 문제나 양방사들의 의료범죄, 의료사고, 살인, 성폭행, 협박 등의 범죄가 연일 뉴스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것은 그들의 조직이 얼마나 썩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참실련은 “한의약법안의 취지가 뭔지도 모른채 자신들의 독점적 권한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만으로 한의사들을 폄훼하고 더 나아가 한방은 의학이 아닌 전통유산으로 남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해줘야 하는지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며 “한의약법안은 한의약을 통해 한국의학의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한의약법안에서는 한방의료행위와 한방보건지도를 발전시키겠다는 의미가 있을 뿐 양방에서 이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타 직능에 대한 심각한 간섭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동안 정책에서 소외, 왜곡되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한의약의 발전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을 단지 현대의료기기와 현대의약품이라는 자신들의 이익침해에 대해서만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양방이 일관되게 견지했던 후안무치한 행태를 지속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표명했다.

김슬기 기자 seul@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