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법은 한의약을 우리 민족자산으로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한의약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정책의 개발과 시행으로 한의약을 인류질병 치료를 위한 과학기술로 육성하고 한의약이 보건의료 관련분야와 협력과 조화를 통해 상호 균형적으로 연계·발전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한의약 기술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해야 한다.
△… 국가는 한의약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지방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 정부는 한의약기술의 혁신이 국가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의약기술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활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 육성 기본 방향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발전
2. 한의약에 대한 차별이 없는 균등한 발전기반 조성
3. 한의약 기술의 정보화
4. 한의약에 대한 통일적 체계적 관리 및 국제적 기준 규격화
5. 한약재의 안정적 생산 및 재배농가 보호
6. 한의약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 복지부장관은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한의학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둔다.
△… 복지부장관은 한방의료 및 한의약제품에 관한 임상실험을 위해 한방의료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 정부는 대학과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 정부는 기업 및 민간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기업간의 기술공유와 공동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인력 공급, 세제·금융지원, 우선구매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 정부는 기업·대학·연구기관간 또는 이들 상호간의 한의약분야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북돋우기 위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한의약기술의 국제화를 촉진해야 한다.
△… 정부는 남북간 한의약기술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 복지부장관은 한의약의 정보화를 통한 한의약 관련 지식·정보자료를 확충·관리 및 정보화 체계 구축을 위해 한의약 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복지부장관은 한약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해 우수한약재의 재배와 한약의 유통 및 제조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다.
△… 복지부장관은 한약의 품질 향상을 위해 한약재의 생산 및 한약의 제조·유통·소비 등의 제반 단계별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 한의학의 임상능력을 높이고 환자의 질병예방 및 치료상의 편의를 위해 한의사는 특정환자의 특정질병 치료를 위해 직접 투여할 경우에는 필요한 제형의 약제를 미리 조제할 수 있다.
△… 한의사가 예비조제를 함에 있어 다른 한방의료기관이나 학술 및 임상의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연구기관 또는 학회에 필요한 제형의 약제에 대해 예비조제를 의뢰할 수 있다.
△… 정부는 한의약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력 있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한의약 기술인력 자원을 양성·개발하고, 한의약 기술인력의 활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해 산업입지의 조성 및 공급과 한의학산업 기반시설의 지원 등에 관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며, 민간인이 공동으로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복지부 장관은 韓藥事에 관한 기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한약진흥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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