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인하대 임종한(사회 및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병원에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있어 시민들의 평가와 참여는 이제 필수적”이라며, “보건의료서비스를 계획, 생산, 평가하는 전 영역에서 시민 참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시민들의 참여를 중시하고,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는 의료 모델을 개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의료 시범사업 및 주치의제, 최근에는 단골의사제 등의 시도가 있었지만,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지 못한 것은 의료제도의 개혁에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 정책 실패의 주된 요인이었다”고 지적하고, “일차의료 강화와 주치의제도 정착에 있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지는 보건의료정책 변화에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기관의 영리화 추세와 관련해서 시민들은 비영리 공익성을 지닌 의료기관을 지켜내는 데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의 강화에 있어서도 시민 참여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시민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한 시민 참여 모델 개발 ▲의료서비스 질 평가 및 관리에 시민 참여 촉진 ▲의료비 상한선 도입 등 의료보장성 강화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개선 ▲시민들의 자발적인 주치의사업 참여를 기반으로 주치의사업 전국적인 실시 전략 수립 ▲의과대학 교육·전공의 교육 수련제도의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의료연대본부 충북지부 권순남 정책부장은 “의료서비스는 서비스의 개념이 아닌 사회 안정과 공익의 개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라며, “국공립병원이나 사립병원을 막론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시민, 환자 참여 프로그램이 특별히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의료연대 산하 몇몇 국립대병원에서는 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조와 지역시민단체의 병원 이사회 참여 보장과 병원장 직선제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병원 이사회의 반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다”며, “공공병원의 ‘시민사회이사제’와 같은 것을 만들어 시민단체나 환자단체들이 병원공식기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지대 배은영 교수는 지난 10월 13일 건강세상네트워크 및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공동 주최한 ‘2012 내가 만드는 건강공약’을 통한 시민 참여 사례결과를 발표했다.
배 교수는 “시민들이 직접 건강공약을 토론하고 제안해보는 경험을 통해 개인의 경험이 보편적 공약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동참함으로서, 전문가주의가 팽배한 보건의료분야에서 시민 참여의 다양한 형태를 실험하고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고자 시행했다”며, “완성된 형태로서의 공약제출이 아닌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집약 제출한다는데 더 큰 의의를 두었다”고 말했다. 또 참여 시민의 토론을 통해 제기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건강보장의 형평성 강화 ▲장애인·노인 요양급여 확대 ▲비급여 항목 급여화 ▲무상의료 실현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 해소 ▲건강정책 결정에 시민대표의 참여 제도화 등 제안 의제를 참여시민의 이름으로 각 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배 교수는 또 “이번 행사를 통해 경청과 수용, 공감이라는 민주적 의사소통을 통한 의견수렴의 가능성을 확인했고, 시민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었으며, 개인의 경험에서 출발한 관계로 비교적 활발한 토론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다”면서도,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한계점이 있었고, 시간상의 한계로 정보가 부족했던 점과 논쟁지점이 명확히 부각되지 못한 점은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