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의 대응 방안에 대해 경희대 한의대 95학번(49기) 89명을 모집단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을 되찾아오겠다는 목표로 한의협이 추진하는 투쟁방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82명(92%)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이번 설문조사는 경희대 한의대 95학번 K원장이 8월 28일∼29일까지 경희대 한의대 95학번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전화통화와 설문내용을 경희대 한의대 95학번 카페(hani4979.net)에 게시해 의견을 취합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한의쉼터에 게시했다.
설문조사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K원장은 “한의협 김정곤 회장이 천연물신약 문제에 대해 전권을 위임했던 천연물유래 의약품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선종욱위원장 및 김경호 보험이사, 최문석 부회장 등은 지난 간담회 및 시도지부장 연석회의 등에서 현재의 천연물신약 사태에 대한 협회의 투쟁 목표와 방안을 거듭 확인해 주었다”며, “현 집행부의 투쟁방안으로 싸웠을 때 그 성공 가능성에 대한 한의계 종사자들의 일반적 평가를 듣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K원장은 “천연물신약 사태에 있어 협회는 지금까지 자신들의 투쟁방안만을 고집하며 어떠한 수용성도 보여주지 않고 있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실제 협회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불가능한 일선 한의사들의 고민은 날로 깊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평회원에 불과하지만 한의계를 위해 작은 노력이나마 하고 싶었고, 설문조사결과가 의미있게 사용되도록 문항작성 및 결과보고에 어떠한 사견도 포함되지 않도록 했으며, 그 결과를 한의쉼터 등에 게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설문 대상을 경희대 95학번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K원장은 “제가 경희대 한의대 95학번이고, 한 학번이라는 표본은 다양한 포지션의 사람들이 공존하므로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설문조사를 하면서 느낀점은 “연락처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약간의 노력만으로도 일선 한의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현 시점에서는 일선 한의사들이 대동단결하여 대외적으로도 강력히 투쟁해나가야 할 상황인데, 협회 차원의 그러한 노력이 별달리 보이지 않는 점이 의아했고 동시에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K 원장은 “우리는 이미 침을 ims라는 명칭으로 의사에게 내주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약 또한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의사들에게 내주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되찾으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이번 천연물신약 사태의 본질인데, 현재 다른 문제를 환기하는 분들로 인해 이번 사태의 본질이 가려지는 듯하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즉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확대 이루어져야 하지만 별도로 한약제제에 대한 양의사들의 처방 및 보험적용은 반드시 막아야 하고, 한·양방 복합제제에 대한 처방권 확대 이루어져야 하지만 별도로 순수 한약제제에 대한 양의사들의 처방 및 보험적용은 반드시 막아야 하고, 언젠가 실현될 지도 모를 의료일원화도 우리가 준비해나가야 할 미래이지만, 우리는 수액 하나 쓸 수 없는 현실에서 양의사들의 한약제제에 대한 처방 및 보험적용을 방치하는 것이 미래 의료일원화로의 첫 걸음은 아니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 협회인사들, 청한, 참실련, 한미래포럼, 민족의학신문, 경희대, 동국대, 원광대, 투쟁세대, 9말0초 등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의계가 살아남아야 각자의 자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의계를 대표하는 협회 임원들과 평회원을 대변하는 여러 대의원들께서 이번 사태의 본질을 확실히 파악하고, 현 협회의 투쟁방안에 대한 일선 한의사들의 우려를 참조해 어떠한 특정 세력이 아닌, 전체 한의계를 살리는 고민을 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K원장은 “국가가 보증한 면허권자로서 멀쩡한 권리를 가지고도 현실적 대응이 부족했던 탓에 약사들에게 생약이라는 이름으로 한약이 넘어간 것도 모자라 의사들에게도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한약이 이미 넘어갔지만, 천연물유래 의약품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선종욱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모법인 약사법에 따라 천연물신약 중 순수한약제제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법적 대응을 통해 한의사들의 독점적 배타성을 주장하여 찾아올 수 있을 것이며, 하다못해 이번 싸움을 강력히 주도함으로써 다른 부분에서의 보상을 도모해볼 수라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문지 내용 및 조사결과
1) 설문지 내용
| 현재 협회는 천연물신약은 한약제제이므로 한의사만 써야 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투쟁노선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가 제안한 투쟁의 방법은 현재 양방이 한약제제인 신바로 등을 보험까지 적용하며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장의 법적 투쟁은 불가. 신바로 ‘조용히’ 쓰기 운동을 통해 한의사들의 사용량 증대. 그러한 사용량 증대를 가지고 복지부에게서 한의사들이 천연물신약을 사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확보. 현 법체계 상 양의사와 한의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은 없으므로 천연물신약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면 당연히 양의사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므로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들의 배타성이 확보된다, 양의사들은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바로 조용히 쓰기 운동을 벌여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 때 법적 투쟁을 하겠다는 것이 협회가 제시한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을 한의사만이 쓸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다는 방법입니다. 협회가 제시한 위 방법대로 했을 때 정말 천연물신약이 한의사만 쓸 수 있게 될 것인지에 대한 성공 가능성에 대하여 1. 그 목적이 성공할 가능성이 크므로 찬성한다는 의견과 2. 그 목적이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반대한다는 의사 표명을 구합니다. 연락이 닿는 모든 분의 의견을 취합하여 위 질의 내용과 응답에 대한 총 숫자를 쉼터 등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조사 기간: 2012. 8. 28. ~ 2012. 8. 29 |
2) 경희대 95학번(49기) 89인의 현 협회 투쟁방안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평가 결과
| 1. 협회 방안대로 했을 때 한의사만 천연물신약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협회 안에 찬성한다는 의견 - 1명(1.12%) 2. 협회 방안대로 했을 때 한의사만 천연물신약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협회안에 반대한다는 의견 - 82명(92.13%) 3. 기타 - 6인 1) 찬성 반대를 떠나 대안이 부재하다, 그러나 협회는 잘못하고 있다 - 1명 (1.12%) 2) 의사 표명 거절 - 3명(3.37%) 3) 협회의 한의사 단독사용 목표에 반대한다. 양한방 공동 사용해야 한다 - 1명 (1.12%) ※이 분은 본래 협회의 방안은 위 설문조사 내용이 아니라고 하셨다가 이와 같이 재피력하셨습니다. 4) 분열보다는 통합이 우선하다 - 1명(1.12%) ※이 분은 본래 협회 방안 찬성에서 이와 같이 재피력하셨습니다. |
3) 한의 쉼터에 게시할 때 덧붙인 내용
| 위 설문에 참여한 경희대 95학번(49기) 동기들은 한약분쟁 문제로 투쟁과 유급이라는 험한 예과 1학년을 거쳐 그 이후로는 어울패, 소리결, 학술위, 처음처럼, 침구학회, 본초학회, 테니스 동아리, 산악회, 연극반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사회 활동을 하였고, 지금은 학교, 병원, 연구원, 개원, 페이, 의사 등등 여러 모습으로 한의계에 종사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따라서 경희대 95학번(49기)이 참여한 위 리서치 결과는 그 어떠한 학벌, 파벌, 정치색이나 정치질에 상관없이 순수하게 한의사로써 현 한의협의 천연물신약 문제에 대한 대응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밝힌 의사표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9기의 마지막 비상연락망에 기재된 모든 연락처와 알음알음 알려주신 연락처를 통해 본 리서치가 진행되었으나 연락처 변경 등으로 연락되지 않으신 경희한의 95학번(49기) 동기 여러분, 위 리서치에 추가로 응하고 싶으시면 다음카페 hani4979.net에 들리셔서 실명으로 한 표 던지시면 계속 정정하겠습니다. 아니면 쪽지주세요.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희대 95학번, 언제나 싸랑합니다. 행복하세요. |
이예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