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9일, 한미 FTA 연합 토론회 개최
한미 FTA체결과 관련해 보건의료 전반의 변화와 한의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학술?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한의학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청년한의사회, 열린포럼, 한의약정책연구회가 공동주관하는 한미 FTA 연합 토론회가 1월 9일 오후 7시30분 서울역 앞 대우재단빌딩 7층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정태인(경제학자) 연구원장은 ‘한미 FTA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극복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미 FTA가 미치게 될 전반적인 변화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청년한의사회 이은경 정책국장은 ‘한미 FTA가 한의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미 FTA의 보건의료서비스개방과 한의계의 대응방안을 발표한다.
청년한의사회 장재혁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집중토론에는 부산대한의전 임병묵 교수, 한의약열린포럼 박용신 정책위원, 대한한의사협회 양계환 기획이사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하며, 한방의료봉사단체인 ‘길벗’과 한의대생 연합체인 ‘전한련’ 등의 단체에서도 토론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미 FTA의 보건의료분야 협정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총 8차례 협상으로 2007년 6월 30일 협정정식 서명, 2010년 12월 추가 협상이 타결, 2011년 2월 합의문서 서명 등의 과정이 진행됐으며, 이후 2011년 11월 22일 한미FTA 협정이 한국 국회에서 비준 통과됐다.
보건의료분야 주요 협정내용으로 △제5장 의약품과 의료기기 항목 △제6장 국경간 서비스 무역 △제18장 지적재산권 허가-특허 제도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복지부 입장은 보건의료서비스시장은 미개방하며 1)사회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는 포괄적 권한 확보를 통한 미래 유보를 했으며, 2)협정의 적용 배제, 3)공공복지 목적의 비차별적 조치는 간접수용에 해당되지 않아서 현행 규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다만 의약품/의료기기, 품질관리기준(GMP), 비임상시험기준(GLP) 등은 상호인정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한미 FTA는 미국기업의 이윤을 위해 한국내의 법, 제도를 바꾸는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법, 제도적 변화로는 △사회보장제도 등이 ISD(투자자 국가 제소) 제소를 통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의 가능성 △향후 미국의 민간의료서비스 위주의 제도변화로 공공의료의 후퇴의 가능성 제기 △제주특별법 허용을 통한 영리법인 허용, 원격의료 허가 등을 통해 향후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으며 △ 의약품 특허권과 관련한 한국 제약산업 위기 등이 제기된다.
신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