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일률적인 정원통제로 소속 직원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계 신성장동력의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고용안정에 대한 범정부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지난 16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성엽 위원(무소속)이 국회 입법조사처와 기초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13개 출연연의 비정규직 비중은 2009년 30.3%에서 2010년 35.6%로 높아진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38.8%를 기록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권성동 의원(한나라당)도 지난 19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정부 과학기술계 출연연 예산이 최근 5년간 연 평균 8.4% 증가하고 있지만, 출연연의 정원은 연평균 2.1% 증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같은 추세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국한의학 연구원의 비정규직 현황을 살펴보면 비정규직 총 인원이 2009년 77명, 2010년 107명, 2011년 8월 기준 144명으로 3년 간 꾸준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표1 참조>

<표1. 최근 3년간 한국한의학연구원 비정규직 현황>

년도	계약직		박사후연구원	총인원
	일반	사업
2009	69	6	2	77
2010	101	5	1	107
2011.8	134	2	8	144

자료제공 : 한국한의학연구원

비정규직 인원이 이같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한의학연구원 총무팀 이상철 팀장은 “연구(사업)규모 확대에 비해 제한된 정규직 T/O로 연구 직종 비정규직 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우수한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 채용기회를 제공하고, 급여 및 복리후생 등의 처우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한의학연구원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2009년 27%, 2010년 33%였지만, 2011년 8월 기준 9%에 그치고 있다. <표2 참조>

<표2. 최근 3년간 한의학연구원 정규직 전환 비율>

년도	정규직 채용인원	비정규직 전환인원	비율
2009	15	4	27%
2010	6	2	33%
2011.8	11	1	9%

자료제공 : 한국한의학연구원

비정규직의 증가와 높은 이직률은 연구수행에 대한 차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한의학연구원 내부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들려온다.
한 한의학연구원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사기가 저하되어 퇴직이 잦고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며, 결국 성과로 이어지는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는 문제가 유발된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그는 “잦은 이직으로 인한 공백은 업무수행에도 차질을 주며, 심각한 경우에는 연구과제 기밀 유출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신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