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전문직 등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강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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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전문직 등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강제 징수
  • 승인 2011.08.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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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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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능력 있는 체납자 예금․재산 압류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 가입자 5만3천명에 대하여 체납보험료 일소를 위해 강제징수 활동을 단계별로 추진한다.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소득․전문직 등 체납자에 대해 예금 및 재산압류를 한층 강화해 첫째, 23개 금융기관(1․2금융권) 예금압류로 체납보험료 근절하고 둘째, ①부동산 등 압류 → ②매각처분 → ③보험료 충당 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그동안 6개 지역본부별로 체납관리전담팀을 두고, 매년 특별관리대상 세대를 선정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 납부능력 있는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은 앞으로도 계속 고소득 전문직 등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 신속한 압류조치 후 공매처분 등 강제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석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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