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11일 연구역량 집중과 연구성과 제고를 위해 출연(연)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구기관 발전로드맵에 대한 1차 자문·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발전로드맵의 의의는 출연(연)이 자율적으로 기능·사업을 분석하여 고유역할 정립과 핵심 강점분야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조직 재정비 등을 통해 연구의 집중화, 특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으로 현재 ‘80본부, 10사업단’에서 ‘35연구소, 34본부’로 잠정 결정되었다. 핵심기능 위주로 개편하면서 오히려 연구소 숫자는 늘었다.
이번 자문·점검은 출연(연)이 제시한 임무수행형 연구조직 후보군과 중점 연구분야에 대한 타당성과 가능성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와 함께 출연(연)간 협력연구 가능분야 발굴 및 연구성과 확산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이전 조직(TLO)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자문·점검했다.
전체 26개 출연(연)이 제출한 자문결과 임무수행형 연구조직 후보군과 중점연구분야가 적정한 연구기관 14개 기관이었으며, 나머지 12개 기관은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관련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기관은 해양(연), 항우(연), 생명(연) ▲기관 고유의 지원업무 등에 집중이 필요하여 차별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한 기관은 기초지원(연), 생기(연), 정보(연) ▲조직규모, 설립기간 등을 고려, 임무수행형 조직의 방향(행태) 정립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기관은 수리(연), 김치(연), 한의학(연), 안전성(연) ▲기타 연구조직의 용어 정립 필요 기관(핵융합(연) 플라즈마), 임무형 조직으로의 전환을 앞당길 필요가 있는 기관(천문(연))으로 나타났다.
국과위는 이번 1차 결과를 기반으로 올해 11월 말까지 26개 전체 출연(연)을 대상으로 세부 운영방안 및 협력연구 구체화, 예산과 연계방안 등 임무수행형 연구조직의 현장 착근을 중심으로 한 2차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아울러 1차 자문결과 보완이 필요한 12개 출연(연)에 대한 보완사항 점검 및 대안 제시도 함께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국과위는 올해 임무수행형 연구조직 지원의 기반 조성을 위해 출연(연)에 묶음예산(Block Funding)을 확대 배정한 바 있으며, 향후 2차 자문결과를 종합해 묶음예산 지원, 정년 연장 등 출연(연) 선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예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