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위기설은 일 이년 동안의 이야기가 아니다. 현 한의사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10년 전에 비해 어려워졌다는 진단뿐 아니라 현 상황마저도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다.
10년 전만해도 한의대의 점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고 한의원은 최대의 호항을 맞았다. 10년도 채 구가하지 못한 한의계 전성기에 대한 미련보다는 향후 진정한 치료의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집단적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10년 동안 현실을 즐기며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것처럼 향후 10년을 그냥 보낸다면 한의계의 미래는 불투명할 것이 명확하다.
한의계 위기는 외적인 사회적, 의료환경적 변화와 한의계의 충분치 못한 대응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90년대 폭발적 의료성장으로 인해 의료업에 대한 경제적 기대는 높아지고 있지만, 국민건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의료시스템보다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영리적 의료행위가 만연해지고 있다.
일차의료기관은 상대적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러한 무분별한 의료기관간 경쟁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낳고 있다. 국민들은 전국민건강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비급여 진료비로 인해 높은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
높아진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한의학의 표준화 과학화를 요구하고 있고, 자본의 의료·건강영역으로의 확장은 한의학의 경제적 토대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의계는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제도화보다는 한의원의 안정적 운영에만 신경 쓴 결과 변화한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한의학 일차의료와 공공의료의 강화를 통해 한의학을 현재의 영리적 의료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되는, 국민건강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의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방법은 한의학 건강보험의 확대와 개혁이 우선이다. 비급여 한약을 보험급여하고 한의학의 현실과 건강보험 개혁방향에 맞는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한방주치의제도 도입, 한방공공의료의 확충 등이 필요하다.
그와 동시에 한의학 학문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연구환경의 개혁과 과학화 표준화 등과 같은 내부개혁에도 힘을 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의료환경의 전반적 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 현재와 같이 대형병원 위주, 민간보험의 건강보험 대체 의료시스템은 국민건강과 한의학발전 모두에 맞지 않는 최악의 방법이다.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튼튼한 의료안전망 구축에 함께 하면서 한의학의 국가 보건의료시스템 내로의 진입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한의학 10년의 개혁을 통해 100년 이상의 안정적 구조를 구축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박 용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