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연구원은 한국의료패널 조사를 근거로 들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미 충족 의료경험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해 저소득층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오주환 교수는 건강보험보장성이 의료이용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발표를 통해 “대체로 보장성이 높은 질환은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비 지불수준이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반면, 보장성이 낮은 질환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른 이용비용의 차이가 컸다”며, “보장성 강화 정책은 여러 가지 효과성 효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거나 보다 보완되고 강화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허순임 교수는 “소득수준에 따른 외래진료비와 방문 건수의 차이가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 것에 대한 해석은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고소득층이 차별적으로 비급여를 많이 이용했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의료패널 조사에서 비급여서비스 비용을 항목별로 구분한다면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의료패널 연구조사를 할 때 민간보험 가입변수가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민간보험의 가입변수에 대해서도 적용해 조사한다면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성일 교수는 사회정책 평가를 위한 한국의료패널 활용방안에 대해 장애유형, 만성질환, 의료이용이유, 사고중독, 출산경험, 출산관련 건강문제 등의 건강지표와 향품, 응급, 입원, 외래, 치과, 한방, 암검진 등의 의료이용에 대한 내용을 의료패널에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신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