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3주년을 맞아 제도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모색해 본 결과 요양서비스의 제공으로 혜택을 받는 수급자가 증가하고, 가족의 신체적·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등 상당히 긍정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서비스 인프라의 양적인 확충으로 요양기관의 난립과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저임금 구조로 인한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조건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이를 보완해야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으로 6월 29일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연세대 간호학과 이태화 교수는 제도 시행 후 2년간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등급변화는 장기요양이 가장 필요한 1등급은 23%에서 17%로 줄었고, 2등급을 26%에서 28%, 3등급 50%에서 55%로 늘어나 대상자의 건강이 좋아졌음을 알 수 있었고, 이 외에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인지기능, 일상생활 수행능력, 재활기능 등도 호전됐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으로는 △수가를 물가상승률에 맞추어 연동시키는 방안 △적정 인건비 수준 보장 방안 △현행 공실률의 절반은 시설 측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정부 측에서 부담하는 방안 △시설의 대상자 수준에 따라 시설의 케어 수준을 구분하여 효율적 케어 제공을 증진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서울대학교 의료정책실 권용진 교수는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서비스 차별화가 필요하다”며 “재활, 치매 등 별도의 항목들은 구분해 수가를 세분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임숙영 과장은 “수가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연말에 수가인상이 결정될 예정”이라며 “물가인상에 따라 수가인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 및 서비스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방안 등 오늘 제시된 의견은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또 임 과장은 “현재 1~3등급까지 등급에 따라 수가가 차등화 되고 있는데, 앞으로 4등급까지 확대하는 등 수가를 세분화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