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의료보장을 주제로 보건의료체계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지난 8일 향후 10년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제도개선 이슈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발족, 제1차 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설치 경과 및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김한중 연세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기재부·교과부·보건복지부 차관, 건보공단 이사장, 심평원장 등 당연직 위원 6인과 한의협(김정곤 회장) 등 의료·시민단체는 물론 보건의료·경제사회계 전반의 공익대표가 포함된 19인의 위촉직 위원 등 총 26인으로 구성됐다.
또 위원회 내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설치해 매월 2~3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해, 위원회 안건을 미리 논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울 예정이다.
앞으로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논의과제(안)으로는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분담 방안 △중장기 보장성 및 재원조달 방향 △미래 의료인력 양성 방안 △병상 및 의료기기 등 의료자원 효율화 △미래 공공의료 발전 방향 등으로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와 관련성이 높은 핵심과제를 집중 논의한다.
특히 단기 대책보다는 중장기 과제 위주로 종합적인 미래 보건의료 발전방향을 도출할 계획으로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하며 올해 8월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는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건의료개혁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제1차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위원회가 상호 신뢰 하에 성공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5대 논의 원칙 (①국민이 건강한 삶과 선진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누리도록 ②의료에 사용되는 재정의 사회적 가치가 극대화되도록 ③역할 존중과 책임의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④상호 협조와 양보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⑤그간 한국 의료제도의 성과를 계승하는 방향으로) 을 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갈등과 이념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미래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신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