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적 의료체계를 바로잡는다며 복지부가 내놓은 1차 의료 활성화방안에 한의과, 치과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복지부는 17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수요자 중심의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의원과 병원, 대형병원 간 역할 분담이 주요 골자다.
의원은 만성질환·노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일차 의료의 역할을 강화하고, 병원은 전문병원화를 유도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형병원은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중증질환 진료와 연구·교육기능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기능이 전환된다.
특히,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환자와 공급자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동네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본인 부담은 줄어들고,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약제비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번 정책에 정작 1차 의료 비율이 높은 한의과와 치과는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한 한의사는 당장 동네 의원의 비용 부담이 줄면 한의원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의협도 이번 정책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정채빈 의무이사는 “작년 12월 의료관계자 회의에서 한의과가 포함돼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책의 주된 목적은 노인 환자와 만성질환 관리인데, 주요 의료공급자인 한의계가 빠진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발표 후에도 꾸준히 (복지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과는 의원- 상급병원으로 역할 구분이 가능하지만, 한의과는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며 “종별 구분, 역할의 전문성 등에 따라 별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적용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원 의료비가 줄어들면 당장 한의계에 타격이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한의과나 치과는 각각 다른 방식의 진료를 하기 때문에, 기존 한의원 환자는 한의원을 찾을 것”이라며 “강제로 의과 쪽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과나 치과는 의과의 진행 사항을 봐서 추후 (정책을) 설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