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무총리실 주관의 ‘2010년 정부업무평가’를 분석한 결과, 부 단위 19개 기관의 ‘2010년도 정책만족도’ 평균은 59.4점으로 나타났고, 이 중 보건복지부는 56.6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표1 참조>
표1 보건복지부 3대 핵심과제별 정책만족도 현황(단위: 점)
| 핵심과제 | 일반국민 | 전문가 | 전체만족도 |
| 사회통합 관리망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 56.74 | 56.32 | 56.62 |
| 보건의료산업의 신성장 동력 육성 | 53.59 | 53.41 | 53.54 |
| 지속발전을 위한 출산장려 추진 | 61.24 | 55.88 | 59.63 |
| 계 | 57.15 | 55.31 | 56.60 |
이는 3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일반국민(3,900명)과 전문가(1,710명)의 설문을 통해 정책의 민주성, 대응성, 효과성 등 만족도(70%) 및 체감 만족도(30%)를 조사하여 평가한 결과이다.
식약청의 정책만족도 역시 59.45점으로 20개 청 단위 기관 평균 60.39점에 미치지 못했다. <표2 참조>
표2 식약청 2대 핵심과제별 정책만족도 현황(단위: 점)
| 핵심과제 | 일반국민 | 전문가 | 전체만족도 |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식의약 안전강화 | 53.34 | 73.35 | 59.35 |
| 의약품, 의료기기 관련 신성장산업 발전지원 | 56.78 | 66.21 | 59.61 |
| 계 | 54.72 | 70.49 | 59.45 |
전현희 의원은 “국민이 직접 평가한 정책만족도에서 국가의 복지정책을 책임지는 복지부와 먹을거리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청의 평가가 부진해 유감스럽다”며 “이번 조사는 국내 복지수준에 대한 불만과 국민적인 요구가 집약된 것으로, 복지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수립과 실현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 또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더욱 분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