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개정으로 한방의료기관도 참여 가능
말기암환자 케어, 한방의 블루오션 창출 기대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의 보호기능 약화와 함께 말기암환자 대부분이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암관리법 개정을 통해 ‘완화의료 제도’의 법적 체계를 완비해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체계, 건강보험 급여 체계, 의료기관 지원 방안을 포함한 다각적인 제도 확산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말기암환자의 80~90%는 통증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으나, 완화의료 병상수는 ’10. 12월 기준 41개 기관의 653개로 필요 병상수의 29%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완화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08. 9월부터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저변 확대를 위한 기폭제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완화의료 서비스’가 마약성 진통제를 통한 통증 조절과 정서적 지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고비용이 소요되는 진단과 적극적 치료(수술, 항암치료 등) 내역이 없어 의료기관 경영 차원에서 투자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한방의 경우 예방의학적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양방에 비해 훨씬 비교우위에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완화의료기관 참여에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영차원에서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블루오션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암관리법 개정에 따라 한의원 및 한방병원도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개정 중인 법률(안)은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완화의료전문기관 구비서류 △완화의료전문기관 평가의 위탁 및 평가항목, 평가시기, 방법, 절차, 평가결과의 공개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철회 및 변경신고 등이다.

특히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중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는 학문적으로 인정된 진료행위여야 한다”는 규정은 관련 학회 쪽에서 전문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한의협 정채빈 의무이사는 “양방에서는 10여년 전부터 완화의학회를 구성해 꾸준히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동안 관심 밖이었지만 이제라도 임상가와 학회 쪽에서 완화 의료기관 설치의 필요성과 교육과정, 법률개정안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들을 제안해 준다면, 협회에서는 법개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공지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정부에 제안할 생각”이라면서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2010년 5월 31일 전면개정, 2011년 6월 1일 시행되는 ‘암관리법’은 암 검진사업, 암 연구사업,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 등록본부·지역암센터,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예정 기자

  완화의료전문기관 시설, 인력, 장비기준

1. 인력기준

2. 시설, 장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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