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의견수렴에 더 좋은 선거제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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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의견수렴에 더 좋은 선거제는 무엇인가?
  • 승인 2011.01.2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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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이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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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간선제’ 장단점 분석 후 신중한 선택해야

29일까지 SMS방식과 이메일 모두 참여 가능

한의협 회장 선출방식에 대한 설문조사가 한창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29일까지 SMS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참여가 가능하다.

설문문항은 ①간선제(확대간선제 포함) ②직선제 두 가지 중 택1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이미 설문조사가 시작되었지만, 일각에서는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혼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고 있는 한 한의사는 “한의협으로부터 메일을 받긴 했지만, 두 가지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장단점을 잘 몰라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좋을 지 막연하다”고 토로했다.

직선제의 가장 큰 장점은 간접선거로 인한 회원들의 민의전달 왜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한의협과 후보에 대한 평회원들의 관심도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꼽을 수 있다. 〈표 참조〉

그러나 단점으로는 선거 참여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높은 참여율을 보였더라도 점차 참여율이 낮아질 수 있고, 인터넷투표로 진행될 경우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

간선제의 경우 장점은 선거준비 비용이 적게 들고 선거후유증이 적다는 점이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많은 지부가 대의원을 직선제로 선출하지 않고, 인맥위주로 선임하다 보니 민의수렴이라는 부분에서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행 간선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대의원의 연임 회수를 제한하고 지부장 뿐 아니라 분회장도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지부에 소속된 기간, 성별, 출신학교, 근무형태에 따라 대의원들의 구성을 자율조정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10년 차 이상 회원의 비율, 20년차 이상의 회원비율에 따라, 또는 여성의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춘다든가, 부원장의 비율을 맞춘다든가 하는 방식이다. 학교나 병원의 경우 교수, 수련의, 기초교수 등을 적당한 비율로 구성하도록 하면 다양한 대의원들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난 한의협 전국이사회 때 ‘직선제편향’이니 ‘간선제편향’이니 설왕설래한 것과 관련 한 개원의는 “직선제든 간선제든 간에 중요결정이 있을시 학맥 인맥에 얽매이지 않고 정치적인 색깔 없이 민의를 수렴하고 목표를 향해가는 회장이 선출되는 방안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예정 기자

회장선거제도연구및회원의견수렴을위한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선거제도 방식 및 장단점 비교                                                             

 

간선제

직선제

확대

현행

선거방식

현 중앙대의원에 분회장까지 포함하는 확대 선거인단을 구성해 회장 선출.

현 중앙대의원에 의해 회장을 선출하되 중앙대의원 선출방식 개선.

전체 회원에 의한 직접 선거로 회장을 선출.

 

추진방안

-중앙대의원 250명, 분회장 231명 등 총 481명의 선거인단 구성.

-정관 개정에 대한 의결 후 2013년부터 시행.

-선거인 등 선거관리 규칙을 일부 수정하여 대의원총회 의결 후 시행.

 

 

-현 정관대로 중앙대의원을 분회총회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하도록 강제.

-회장 투표시 중앙대의원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투표하도록 정관개정.

-의견수렴 등에 관한 선거관리 규칙을 수정하여 대의원총회 의결 후 시행.

 

-비용절감을 위해 전자투표 도입.

-정관개정에 대한 대의원총회의결 후 2013년부터 시행.

-투표자격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논의를 통해 선거관리규칙을 전면 개정하여 대의원총회 의결 후 시행.

장점

-현 간선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직선제의 혼란을 최소화.

-회원의 의견수렴과 회무의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

-회장단 정책추진 원활.

 

-선거기간 짧고 비용은 적게 드는 높은 선거효율성.

-현 방식 유지로 혼란 최소화.

-개선안대로 간선제의 단점을 보완해 회원참여 기회 마련.

-회장선출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권리 보장.

-주요 현안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수렴기회 확대.

-회장단의 정책추진에 대한 당위성 확보 및 강력한 리더십발휘.

단점

-확대선거인단과 전체 한의사 분포의 차이로 의견 왜곡 가능.

-다음 회장선거에 현 회장단의 의견 많이 반영.

-투표 경향상 지역별로 회원 분열 가능성.

-의견수렴 미비로 회장단과 회원들의 괴리.

-회원들의 회무에 대한 수동적인 관심과 활동.

-회장단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 초래.

 

-선거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과다.

-선거과열로 회원들 사이 분열 초래.

-낮은 투표율일 경우 선출된 회장의 대표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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