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6개 출연연 통폐합 지속 검토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과학기술의 컨트롤타워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가 상설 위원회로 운영되며, 26개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통폐합 문제는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키로 했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월1일 제32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주재, ‘국과위’를 연구 개발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의 상설 위원회로 설치·운영하며,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내용의 ‘국과위 위상과 기능 강화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과위는 현재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연구 개발예산 14조9,000억원 가운데 국방·인문사회 분야 연구비, 국립대 교수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 11조원의 배분권을 갖는다. 이는 정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약 75% 수준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학연구원 등 연구계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출연연 통폐합과 구조조정’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과학기술계 반대가 심한 것도 한 이유지만 궁극적으로는 과학계와 정부가 모두 만족하는 안을 만들려고 말미를 더 둔 것”이라며 “국과위 강화 건을 마무리한 뒤 출연연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출연연 개편 방향은 26개 기관을 현재대로 두되 소속만 국가위로 바꾸자는 방안과 연구기관 성격에 맞는 부처 직속으로 두자는 안이 검토 중이다.

한편, 정부가 국과위를 상설 위원회로 개편하는 법률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11월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새로운 국과위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정수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