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이모저모

요양병원 질 낮은 서비스…환자만 피해

요양병원의 수가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요양병원은 일당정액제 수가체계에서 요양병원의 수익문제와 의료서비스 질 하락 문제, 정액수가제 적용 제한 문제, 진료의뢰 관련 청구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7월 현재 요양병원은 833곳으로, 요양병원의 입원 수진자 수는 2009년 20만명, 입원진료비는 1조7,650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그러나 요양병원 의료서비스는 질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이는 결국 환자에게로 돌아가 요양병원의 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전 의원은 “요양병원의 현실적 문제점은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결국 환자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일당 정액제에 대한 검토와 개선, 정액수가제 적용 확대, 진료의뢰 청구제도 개선 등의 적극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한편,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9년 전국 요양병원 718개 기관을 대상으로 노인환자 특성에 맞춰 요양병원의 안전시설, 생활공간, 진료영역을 중점적으로 평가한 결과 전체 등급 5등급 중 1등급은 33기관(4.6%), 4, 5등급의 기준 미달은 258기관(36.3%)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택진료비 1조원 시대…5년 후 2조원 육박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선택진료비가 지난해 1조원을 넘어섰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5년 후에는 2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국 500병상 이상 86개 병원 선택진료비 수입현황(2007~2009)’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선택진료비 총 규모는 996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7년 7,959억원에서 2008년 8,824억원으로 3년간 연평균 11.87%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만 조사한 것인 만큼 500병상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선택진료비 수입을 포함하면, 지난해 의료기관의 선택진료비 수입은 1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게 곽 의원의 설명이다. 곽 의원은 평균 증가율 11.87%를 적용해 향후 선택 진료비 수익을 추계한 결과, 2013년에 1조5,000억원, 2015년에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선택진료비 수입은 상위 20개 병원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택 진료비 총액에서 상위 20개 병원의 선택진료비 수입액이 전체의 54.64%에 이르렀다. 특히 세브란스병원 계열 3곳(2361억2800만원), 아산병원 계열 2곳(2319억7000만원), 가톨릭성심병원 계열 7곳(2240억4000만원), 서울대병원 계열 2곳(2079억600만원), 삼성병원 계열 3곳(20002억9300만원) 등 17개 주요 병원이 전체 선택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41.14%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곽 의원은 “선택진료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만큼 폐지하거나 보험에 적용시키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고도비만 환자 ‘3중고’

국내 2만3,500여명에 달하고 있는 초고도비만 환자는 비만에 따르는 각종 질환의 위험, 사회적 불이익, 비싼 치료비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를 통해 전체 건강검진 수검자 988만 명 중 체질량지수가 40이상인 초고도비만 환자 수는 2008년말 기준 2만3,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대체로 체질량지수가 35~40이면 정상인보다 의료비 지출이 2배 증가하며, 체질량지수가 40이상인 경우 그 비용은 더욱 상승한다. 대한비만학회가 고도비만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30명 전체가 비만으로 인해 대인관계나 취업에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응답하는 등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술에 드는 비용이 1,000만원이 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저소득층 초고도비만 환자의 경우 치료받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학회는 지적했다.

의료인 보수교육, 사각지대 없애야

의료인 자질 향상을 통해 국민건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의료인 보수교육이 복지부 관리 부실 속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료인 보수교육 미이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 1만8,000여명, 2008년 1만6,000여명에서 2009년에는 1만5,000여명으로 수치상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의료인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현재 45만명 이상 면허자 중 18만6,000여명에 달하는 소재 미파악자에 대한 관리는 아예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단체 중앙회는 신고를 받아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미신고 회원에 대해선 소재 파악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소재 미파악자의 경우 보수교육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태여서, 실제로는 전체 면허자 중 47% 이상(미이수자-5.6%, 소재 미파악자-41.3%)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전 의원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들이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했지만 복지부 관리 부실로 참여가 저조하다”며 “복지부가 중심이 돼 유기적 협조를 통해 보수교육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교육방법 다양화 등 내실 있는 보수교육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