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외- 총체적 난국 헌재 결정 ‘투영’
역대 지도부 사회적 영향력 의심받아

무면허 침구 시술행위 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오자 한의계가 충격에 빠졌다. 비록 결과는 합헌이지만 위헌 의견이 5명이나 나왔고, 1명은 합헌에 손을 들어주면서도 보충의견을 덧붙였다. 이 보충의견이 위헌 쪽으로 기울었을 경우 위헌 결정 선언이 나올 뻔한 상황인 셈이다.

침구란 제 집 안마당을 고스란히 내놓을 상황이 전개됐을 지도 모르니, 한의계가 벌집 쑤신 듯이 소란스럽고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건 당연하다. 그렇잖아도 끝모를 경기 불황에 시달리며 날로 한의원 경영이 어려워지는 판국인데 이런 악재가 터졌으니 한약투쟁 이후 최대 사태라는 인식이 확산될 만하다. 한의협 지도부에 대한 불신감이 한계점을 향해 치닫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한의사들은 대체로 “이번 사태의 책임에 대한 하중이야 조금씩 달리 하겠지만 한의계 총체적 문제점이 고스란히 투영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우선 한의협 지도부의 능력이 의심받고 있다. 2005년까지 비의료인 침구 시술금지 관련 위헌제청은 서너 차례 있었지만 언제나 9명의 재판관들이 합헌 의견을 내놨다. 헌데 “근 6년만에 위헌 의견이 5명이나 나온 건 역대 지도부가 제 역량을 펼치지 못했든지, 아니면 능력이 부족했든지 둘 중 하나” 라는 지적은 호소력이 강하다. 재판관들은 대체로 보수적이다. 의식이 좀처럼 쉽게 변하지 않는다. 때문에 세상 변화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 특히 위헌 의견을 내놓은 재판관들이 침구 시술을 대체의학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건 역대 지도부의 활동역량이 지극히 불량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김현수 전 지도부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한의사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 위헌제청이 공개변론까지 갔다면, 재판관들 사이에 뭐가 예전과 다른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점을 감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준비했어야 했다. 그리고 사안을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임기가 끝났으면 “후임 지도부에 사안의 폭발성과 한의계 전체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고 그동안 접촉해온 관계자들을 인계했어야 했는데, 이 작업이 주도면밀하게 진행됐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일고 있다. 한의계의 이런 여론에 대해 전 지도부는 명쾌한 답변을 공개적으로 내놓을 필요가 있다.

개원가도 책임… 침구 홍보 소극적
세대 단절 심각…원로들 활용 필요

현 지도부는 인수를 제대로 받았는데도 민첩한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면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막 출범 100일이 지났지만 사안의 휘발성 폭발성 정도는 감지할 수 있는 정치감각이 있다고 적잖은 한의사들이 믿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현 지도부의 무감각을 질타하는 의견도 속출하고 있다.

헌재 분위기가 한의계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첩보를 제공했는데도 김정곤 회장은 그런 보고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다. “만에 하나 실제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한의협 회무는 고장이 나도 단단히 난 것”이 분명하다. 김정곤 회장은 “이 문제를 철저히 파헤쳐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신상필벌을 통해 회무를 다잡아야 한다”는 게 회원들 대다수의 생각이다. 안이한 현실인식으로는 지금의 한의계 격변을 슬기롭게 넘어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원가의 책임도 적지 않다. 그저 뒷짐 지고 지도부만 바라볼 게 아니라 침구 시술이 한의사 고유의 기본 치료술이란 점을 알리기 위해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 “사실 대국민, 대언론, 대사회적 지도층을 대상으로 침구 시술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학문적 틀을 바탕으로 시술되는 한방 고유의 치료법이란 인식을 보다 확고히 심어주는데 우리 한의사들도 소극성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이야말로 앞으로 행보에 시금석이 돼야 한다. 자성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모든 게 공염불에 그치기 마련이다.

또 하나, 역대 한의협 지도부는 사회적 네트워킹의 부족함을 노정했다. 현실이 그러하면, 기꺼이 원로들의 자문과 지혜를 구할 일이다. 한약투쟁을 주도하고 한의학 전성기를 조성했던 원로들의 사회적 영향력은 분명 한의계 공동자산이다. 그런 자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건 무능력 무감각을 만천하에 광고하는 격이다. “세대 교체는 세대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의학의 기본정신은 온고지신 법고창신이라고 늘 읊조리면서 한의계 공동자산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의사들의 지적은 귀담아 들을 만하다. 더구나 위기는 기회다. 풀무질은 강철을 더욱 굳게 한다. 그런 점에 모 한의사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치적 행위보다 진정성이 중요하다. 이번 사태가 터지자 비대위가 꾸려졌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회무가 정상화하면 모든 일은 풀리게 돼있다. 그리고 사람이 필요하면 실무에 능한 사람을 몇 명 더 집행부에 넣으면 된다.”

백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