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통합 문제점 있으나 이미 진행 중

구체적 방안 마련 위해 공식적 위원회 설치 필요

발제문 한‧양방 면허통합, 가능한가? 요약
발제자: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의료통합의 필요성은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바이다. 그런데 의료인들은 통합을 놓고 갈등과 대립만 지속해 왔다. 그동안 의료통합을 둘러싼 논란이 몇 차례 있었으나, 한의계 견제와 한의계 존립을 이유로 한‧양의계는 서로 다른 행보를 보였다.

의료통합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측은 통합 시 한의학은 학습뿐 아니라 임상에서 선택되기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통합하지 말고 협진을 통해 상호보완적 효과를 도모하자고 주장한다. 또한 한의계가 인원, 영향력 등이 의사들에 비해 열세이므로 대등한 지위 보장이 불가능하며, 의사 입장에서는 굳이 비과학적 지식체계와 함께 가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 관점도 있다. 정부 역시 한의학에 대한 수요가 사라지지 않는 일방적인 통합에는 부정적이다.

그러나 의료이원화는 문제가 많다. 우선 환자가 한‧양방 의료 선택에 대해 기준이 없어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중복 의료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며 한의사와 의사 사이에, 의사와 환자 사이에 의사소통이 어렵고 불신이 지속된다. 따라서 한‧양방 진료가 모두 가능한 의료통합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면 진료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한의사도 해외 의료시장으로 진출이 쉬워지며, 양의학과 한의학의 장점을 결합시킨 형태의 의료체계로 인해 세계의학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통합의 구체적인 로드맵은 대략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2002년 문옥륜 교수가 제안한 로드맵에 따르면 기존 의대와 한의대를 의학대학으로 통폐합한 후 본과 2학년부터 의학과와 한의학과로 분리하여 추가교육을 한 다음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제3의학과로 통합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의대와 한의대가 같이 있는 대학에서 통합의학과를 설치하여 교육 및 수련과정을 거치게 하는 방안으로 역시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 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제안한 로드맵은 1단계에서는 협진을 하고, 2단계에서는 병원과 한방병원의 구분을 없앤 병원급 통합을 이루고, 3단계에서 면허통합을 하고 4단계에서 의학과 교육을 통합하는 완전 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임병묵 부산대 한전원 교수의 제안은 복수면허자 중심의 유연한 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진료를 시범적으로 벌이고, 그 결과를 평가한 다음 (1)협력 촉진단계에서 병원급의 협진 (2)통합 기반 조성단계에서는 의원급도 상호 고용, MD로 명칭 통합 및 의대 교육과정에서 한의학 교육 확대, 그리고 거점 병의원을 중심으로 일정한 통합진료 시범사업을 하고 복수면허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양약 한약의 병행 투여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효과 규명하기 등 제도, 교육, 진료, 연구 면에서 통합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 (3)통합이 본격화되는 단계에서는 한방병원도 병원으로 명칭 통합하고, 기존 교육과정에 연수를 추가하여 복수면허를 도입, 서로의 진단기기와 치료술을 공유하도록 하며 (4)통합의 성숙단계에서 학교를 존속시키되 면허와 의료기관 구분을 모두 폐지해 의과대학 내에 의학부, 한의학부, 통합의학부를 두고 의학교육의 수준에 따라 교육시스템을 통합하기 등이다.

의료통합 이후 한의학의 장래는 치료법이 유지되고 이론도 유지되는 경우와 치료법은 유지하되 이론은 해체되고 환원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치료법과 이론이 모두 폐지되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의료통합은 문제점과 고통이 있으나 이미 어느 정도 진행 중이며, 향후 협진의 결과를 보고 평가결과에 따라 교통정리가 될 수 있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공식적인 위원회와 분과 별 논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법령을 정비하여 의료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역할 분담, 의료행위의 구체적인 기술 정의가 필요하다.

국민에게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의료통합이 필요하며, 통합 이후 한의학의 발전 가능성을 확신하나 계승 발전을 위해 배가의 노력이 필요하다. 통합으로 인해 늘어나는 의료인력의 감축이나 자율 정화 노력 역시 필요하다.

정리= 백은경 한미래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