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집행 엄정‧ 투명해야
1억6천만원 지원받아… 세부 결산내역 ‘안개’

시리즈 한평원 해부(3)

2010년 2월10일 오전 7시, 1년에 한 번 뿐인 한의학교육평가원(한평원) 정기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회의자료를 넘겨보다가 2009회계년도 특별회계(국고 보조) 세입·세출 결산(안) 면에서 손이 멈춰졌다. 딱 한 줄이기 때문이다. 내용: 2009년도 전문분야 평가·인증기관 지원, 수입액: 7천500만원, 지출액: 7천만38,385원. 2008년 이사회 자료에서도 딸랑 한 줄이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마침내 누군가 입을 열었다. “국고보조금 만큼은 정확한 지출 내역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결국 이사들은 조속히 세부적인 결산서를 추가제출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추후 보고가 없다고 한다.

한평원은 한의계의 필요성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직됐지만 내적으로는 2002년 WTO 협상 와중에 별도의 민간 방어벽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도 녹아있다. 그래서 정부는 2007년 10월 고등교육법에 ‘제11조의2(평가)’ 조항을 신설해 민간기구의 인증평가제도를 법제화했다. 이는 정부가 각 평가원에 국고를 보조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국고보조금은 한평원에게 가뭄 속 단비와 같다. 한평원은 ‘한의과대학 인증평가 시행을 위한 인증평가 기준 및 규정 개발’이란 연구과제로 2008년 9천만원의 국고보조를 받았다. 연구는 2008년 10월1일~2009년 1월31일까지 진행됐다. 인증평가 기준은 6개 영역(교육목표, 학생, 교수, 시설·설비, 행정·재정)과 67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했고, 각 세부항목은 총 29개의 필수기준과 38개의 권장기준으로 구성됐다.

인증평가 기준을 둘러싸고 말들이 많았다. 한의학 고유성을 강화하면서 21세기 한의학의 외피를 입힐만한 기준이냐가 논란의 핵심이다. 양방 뒤좇기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다. 신상우 교수는 이에 대해 “양방처럼 벤치마킹할 선진 평가제도가 없어 의평원을 분석하고 참고할 수밖에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의평원과 매우 흡사한 틀을 갖게 됐는데, 이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라고 토로했다.

2009년 1월17일 공청회와 워크샵을 통해 이 연구결과를 공유했고 함께 만든 인증평가 시행규정(안)과 인증평가 교육프로그램으로 평가자 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할 수 있었다. 이후 한평원은 4월에 인증평가위원회(위원장 우원홍 교수)를 공식 발족하고 본격적으로 고등교육 평가·인증기구 인정 신청 준비에 돌입했다.

2009년에 한평원은 ‘한의학전문대학원 인증평가 기준’ 연구와 한의과대학 인증평가 평가자 교육사업으로 국고보조 7천5백만원을 받아 사업을 완료했다. 그런데 이 연구결과에 대한 공청회와 평가자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아한 일이 생겼다. 서울 힐튼호텔을 빌려 2가지 행사를 몰아서 하다 보니 평가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목적이 무색할 정도로 교육시간이 부족했던 것이다. 이날 평가자 교육은 오전 10시부터 2시간밖에 안 이뤄졌다.

이는 1일 8시간 교육이수자만 인력풀에 포함되고 또 한 번 1일 8시간 교육을 받아야만 방문평가위원 자격을 주는 치의학평가원의 평가자 육성 프로그램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게다가 이 날은 37명만 참석해 12월19일 미참석자에 대한 교육을 다시 실시해야 했다. 한평원 사업이 너무 형식적이고 소모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모 이사는 “가뭄을 면하면 단비의 고마움을 잊는 게 인지상정인지 몰라도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혈세인 만큼 투명하고 엄격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