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등과 우호적 관계유지 필수
당선자 주요 공약 평가와 보완점
이번 협회장 선거에서 김정곤-박상흠 후보가 당선됐다. 박빙의 차이가 날 것이라는 예측을 깨고 33표라는 제법 큰 표 차이로 승리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김정곤 회장이 가장 역점을 두고 펼쳐나갈 정책이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중요한 것은 IMS와 불법 침구사 문제 등 당장 닥친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한의학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선 이것만으로 안된다. 한의학과 한의사를 모두 살릴 정책을 준비하고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김정곤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중심으로 몇 가지 특징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와 다르게 눈길을 끄는 것은 ‘첩약건강보험제도의 도입’이다. 그동안 회장선거에서 이에 대한 공약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주로 한약제제의 급여 확대를 중심으로 하고, 첩약은 맛보기 정도였다. 그러나 김정곤 당선자는 가장 먼저 이것을 내걸었다. 이런 공약의 배경에는 국민이 한약을 불신하는 사태가 멀지 않은 시일 내에 한약 뿐만 아니라 한의학 자체도 없어지게 할 지 모른다는 절박한 불안감을 깔고 있다.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는 그동안 많은 사람이 주장하고 방안을 제시했지만 협회 내에서 공식적으로 연구하고 추진했던 적이 없다. 이제서야 전면에 부각된 정책과제이다. 첩약을 급여화하기 위해선 한의(병)원 경영수지 분석, 한방의료행위 분석, 기술료 분석, 첩약 보험급여의 구체적 방안과 이에 따른 장단점 분석, 재정추계 등 기초적인 자료가 만들어져야 한다. 제도적으로 한약재의 제조업소 유통 의무화, 한약유통공사의 설립, 첩약 투여를 전제로 한 현 KCD-5의 개선 및 보완, 한약의 전문의약품 지정, 한약과 생약으로 애매하게 구분되어 있는 한약 관련 약사법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또 다른 직능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가장 논란이 될 것은 한약사가 할 수 있는 100방 내에서의 임의조제도 같이 보험화할 것인지 여부이다. 그리고 시민단체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첩약이 건강보험이 되려면 흔히 ‘건정심’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 위원회에는 가입자 단체에서 한국노총․경총․소비자단체․바른사회시민회의 등이 참여하고, 의약계에서 의협․약사회 등이 참여하며, 공익으로 복지부․심평원․학계 교수들이 참여한다. 이런 구성 속에서 통과하려면 많은 사전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모든 준비에도 불구하고 첩약 보험급여에서 가장 걸림돌은 역시 대한의사협회이고 가장 큰 힘은 국민의 지지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의사협회는 첩약 보험급여를 의료이원화의 완성이라고 보고 크게 반발할 것이다. 이 싸움을 어떻게 준비하고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느냐가 성패를 가를 것이다.
한방공공보건의료 확대 ‘일자리 창출’로 연계
시대요구에 맞춰 쓰임 당하겠다 약속 지키길
과거와 다른 새로운 공약이 ‘일자리 창출’로, 한방공공의료 확대를 일자리 창출이란 개념에서 접근하고 있다. 김정곤 당선자는 서울시한의사회장 재직 시 서울시립한방병원을 추진했었다. 이를 계속 이어서 국립/지자체 한방병원 설립, 태릉선수촌 내 한방진료실 설치 등 공공시설에 한의학 영역을 개척하여 계속 배출되는 젊은 한의사들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잘만 되면 아주 좋은 일이다. 한방공공의료 확대는 그동안 회무에서 중요성이 크게 떨어져 있었다. 공중보건한의사제도를 만든 이후 한의계의 관심도가 적어졌고 새로운 이슈 개발이 없었다. 이 정책은 지자체의 국회의원,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예산을 확보해야 가능한 것으로 지부와 분회 차원에서 하기 힘든 사업이다. 중앙회는 지역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때까지 정치적인 후원과 함께 예산, 인력을 지원하고 정책적인 서포트를 해야 한다.
의권 수호에서 역점이 될 정책은 역시 의료기사 지도권 확보와 현대적 진단기기의 활용일 것이다. 의료일원화 논쟁의 핵심은 여기에 있고, 이 현안를 임기 내에 실현시키지 못하면 한의계는 오랜 세월동안 어둠의 터널을 지나야할 지 모른다. 김정곤 당선자는 ‘교육과 제도적 개선을 통한’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사실 이 현안은 제도적 개선을 요구한다고만 해결될 것이 아니다. 관련 연구 성과 축적과 교육, 임상에서의 실제적 활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계와 협회, 개원가가 긴밀히 협조해 각자 역할을 맡아 착실히 준비해 나가야 가능한 사업이다.
아무튼 김정곤 당선자는 개혁을 갈망하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스스로 쓰임을 당하겠다고 하였다. 변화의 중요한 기점에 서있는 3년 동안 한의계가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기를 기원한다.
박용신/ 대의원․ 맑은눈한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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