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홍 청와대 비서관 "영리의료법인 허용" 파문
각계 각층 의견 수렴해 연내 정책방향 결정 예정

노연홍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이 "보건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 보면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정책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노 비서관은 1월 27일 역삼동 리츠칼튼서울호텔 설악룸에서 열린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 신년 조찬회 강연에서 보건산업과 관련한 청와대의 추진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긍정적ㆍ부정적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기초자료 확보가 급선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논쟁을 ‘소모적’인 것으로 보는 MB 정부의 시각이 투영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2009년 말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영리의료법인을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자 MB는 12월 1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을 설득한 후에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말해 객관적인 중재자의 이미지를 높였다.

바로 다음 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도입 반대 의견이 42.9%, 도입 찬성이 24.2%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도 반대(32.8%)와 찬성(31.6%) 의견이 팽팽했다.

이처럼 여론이 좋지 않자 MB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주장이 이번에 노 비서관의 입을 통해 다시 확인된 것이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이 이명박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2007년 대선 기간 내내 그 필요성을 누누이 밝혔고, 2008년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제 관련 부처들은 앞다퉈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역설해 왔다.

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