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이 답이다
-협회장 입후보자들 정책검증 잣대

지난 연말 정부에서는 “새해 국정의 제1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언을 했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슬로건이다. 새해 벽두부터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기업부터 고용을 늘려달라는 주문을 했고, 1월 26일 여당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일자리 창출 공약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한의사들은 한의학이 양의학에 비해 차별 받고 있으니 더 많은 국가적 지원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좁은 시야에서만 본다면 한의사들은 양의사들에 비해 소외 받고 차별 받은 직군이지만, 넓은 시야에서 다시 바라보면 한의사들은 양의사들 못잖은 기득권층이고 사회 지도층이다.

사회의 지도층이라면 우리의 요구사항을 말하기 이전에 사회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해법을 제시할 줄도 알아야 하며, 전 국가적인 정책에 동참할 수도 있어야 한다. 전 세계적인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일자리를 늘려나가기 위해 한의사들은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한의학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첫째 젊은 한의사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며, 둘째 한방 병‧의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직군들을 늘리는 것이고, 세째 한의학 주변 산업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젊은 한의사들의 일자리 창출은 민족의학신문 743호 시평 "미래 세대는 새 비전을 원한다"에서 밝힌 것처럼 공공부문의 참여와 제도권 진입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 1996년 KBS한의원을 필두로 국회 안기부 등에 한의사 일자리를 만든 것은 몇몇 협회 임원의 노력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공공기관 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에 한방 의무실을 설치하고, 각종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한의 인력을 넣는 것은 협회의 첫번째 활동목표여야 한다. 정부에 대한 요구뿐 아니라 당장이라도 협회는 한의사를 고용한 한의원 원장들과 부원장들의 회비를 줄여주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기 때문이며, 이들로 인해 회비를 내는 회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은 아니라 생각한다.

한방 병‧의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직군을 늘리는 것은 물리치료사나 의료기사, 간호사, 한약사 등을 채용하는 것을 보험제도와 연결하는 방법이다. 그 동안 우리의 보험제도는 한의사의 치료행위에 대한 것으로만 구성돼 왔다. 앞으로는 타 직군들과의 연대를 통해 한방 병‧의원의 의료보험에 타 직군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아울러 이러한 제도가 얼마나 많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보고서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의학 주변 산업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의료기구나 약재를 구매할 때 싼 것보다는 더 좋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다. 또한 국산 약재와 침, 뜸, 의료기기를 만드는 업체에 대한 보상은 매우 중요하다. 국내에서 국산 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눈 앞의 한의사 이익이 조금 줄더라도 주변 산업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그러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제40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입후보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를 묻는다면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기는 더욱 쉬워질 것이다. 일자리 창출은 불황 극복의 첫 단추이며, 새로이 만들어낸 일자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포석이 될 것이다. 사람이 힘이고 미래이기 때문이다.

강연석/ 원광대 한의대 의사학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