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진로드맵 아직도 구상에만 머물러
일괄적 ‘선시행 후보완’ 정책이 문제
복수 면허자의 의료기관개설과 한․양․치 협진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의 협진목적은 의료산업발전과 그 동안 이원화 된 의료체계의 통합의지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과는 ▲공동수련 모형 개발 및 협진 전문인력 양성 ▲한․양방 의료인 상호 보수교육 ▲협진 전문인력 양성 및 한․양방 임상공동연구 등의 협진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로드맵은 아직도 구상에 머물고 있는 인상이다. 실질적으로 환자가 협진기관 이용 시 겪을 불합리한 보험수가 등 제도적 미비점은 뚜렷한 보완계획이나 의지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런 원인에는 정부의 협진에 대한 ‘선시행 후보완’ 체제의 일괄적인 추진과 협진 실효성 등을 검증할 연구주체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협진에 대한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가 및 건강보험체계 개발과 협진 전문인력 양성·지원을 위한 방안이 함께 고려돼야한다”고 충고했다.
최진성 기자
100125-박스-정부협진의지와 방향성-최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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