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의학 종사자들 통합의학 움직임
2010 해외 보완대체의학 현주소- 일본<상>
후생노동부 연구용역 통합 대체의학회 병행

최근 보완대체의학의 관심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7년 한의학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보완대체의학 시장은 2100억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보완대체의학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의사들이 해외 보완대체의학 최신 동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제도권 하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획시리즈의 첫 대상으로 일본에 대해 알아본다.

일본에서 의사는 진료에 관한 모든 권한과 포괄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 한방이든 양방이든 기타 보완대체의학이든 의료행위는 모두 의사에게 귀속된다. 즉 일본에서는 모든 치료의 원칙은 제도권에서 이뤄져야 하고 그 중심에는 의사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처럼 민간 자격자들의 의료행위가 대중적으로 널리 퍼져있는 현상과는 구별되는 부분이다.

김영신 국제동양의학회 이사(김영신한의원장)는 “최근 대체의학까지 포함한 통합의학이란 개념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일본의 의사면허가 의료제도적인 통합의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의대 교육은 양방 교육만 이뤄지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는 통합이 안되어 있다. 그래서 대체의학을 하는 사람들이 학문적인 통합의학을 창조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의사 외에 보완대체의학과 관련한 의료보조인 직군으로는 침사, 구사, 안마마사지지압사, 유도정복사(접골사) 등의 있다. 침사 구사 면허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던 것이 최근에 와서 국가시험으로 승격됐다. 이들 의료보조직(의료유사업)은 원칙적으로는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으면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못하게 돼있다. 즉 우리나라의 의료기사와 같은 개념이다. 안마마사지지압사는 우리의 안마사와 비슷하고 유도정복사는 일본식 카이로프랙터 라고 볼 수 있다.

보완대체의학 발생비용 전체 의약품시장의 절반
일본 동양의학회 “한방의학 보완대체의학과 별개”

한편 일본의 한방 전문의들과 일반 의사들이 보는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관념은 약간 다르다. 일본의 대표적인 한의학 단체인 일본동양의학회는 한방은 하나의 체계화된 의학이기 때문에 대체의학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다. 즉 일본 한방의학이 나름의 의학적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기타 CAM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한방의학이 임상적으로 우수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김영신 이사는 “그러나 혹여 대체의학의 범위 안에 한방의학이 포함될 지에 대한 우려 때문에 대체의학의 동향에 대해선 일본동양의학회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잘 알려진 대로 한방의학 전문의(인정의)가 있을 정도로 한방의학, 그 중에서도 한방제제에 대한 의사들의 처방률이 72%를 상회한다. 이는 보험급여가 가능하기 때문인데 약148종에 이르는 한방 엑기스제제 그리고 첩약을 위한 160종의 한방 생약까지도 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일본 보험체계는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강제 가입이 아닌 계약을 통한 임의가입 형태를 갖췄고 계약을 맺은 모든 의료기관과 의사는 보험에 정해져 있는 내용 안에서 한방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보험계약을 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은 ‘자유진료’를 통해 의료보수를 마음대로 결정해 받을 수가 있다.

반면 침구술의 경우 보험수가(일본에서는 보험점수라고 함)에 침구 항목이 없기 때문에 침구행위를 해도 진찰료만 보험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침구사들은 특정 질환(신경통·관절류마티스 등 6개 질환)에 대해 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

신현규 박사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방을 보완대체의학에 포함시켜 보면 일본 전체의 보완대체의약에서 발생한 비용은 약 3.5조엔으로 2002년 국민의료비 31조엔의 10%를 상회하며, 의약품 시장(의료용 6조엔과 일반 의약품 1조엔 등 약 7조엔)의 절반 정도로 분석했다. 여기에는 보완대체의료 및 보완대체상품을 포함한 결과로 영양기능식품과 건기식 등 보완대체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60%로 월등히 높다. 반면 IMS의 2008년 의약품 시장동향에 따르면 일본의 의료용 한방제제의 전체 매출액은 2008년 1069억엔(전체 의료용 제제 매출액의 1.3%)에 달하며 이 중 쯔무라의 점유율은 83.1%를 차지한다.

한방의학을 제외한 보완대체의학이 일본에서 새로운 연구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유럽이나 북미의 보완대체요법 중 일부가 현재 일본에 들어와 사용되고 있으며 동종요법, 아로마세라피(향기요법), Reflexology(반사학/족저건강법), 카이로프랙틱(척주교정), Osteopathic Therapy(정골의학) 등은 이미 학회(또는 협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다만 이런 움직임은 아직 미미한 것으로 Hiromichi Yasui 국제동양의학회 이사는 2004년 한일동양의학심포지움에서 “실제 임상에서는 일본의 전통의학인 한방의학이나 침구의 신뢰성은 기타 보완대체의학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들 전통의학은 1500년 이상의 긴 세월 동안 일본인의 건강을 책임져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본 대체의학의 목표는 제도적인 것이 아니라 학문적인 통합의학에 있다고 보여지는 움직임이 드러난다. 일본 대체의학학회는 통합의학학회를 같이 운영하고 있으며 후생노동부에서 연구용역을 받고 학회를 운영하고 있다. 김영신 이사는 이에 대해 “일본은 벌써 한방을 포함한 미래의 학문적인 통합의학 연구에 정부의 연구기금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성과도 미미하고 영향력 또한 그리 크지 않다고 평가되고 있다.

한편 일본은 보완대체의학이나 한방의학과 관련해 별도의 정책이 마련됐다거나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고 있다. 관련 정책 부서 역시 존재하지 않으며 후생노동성이 의약정책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한방의학 발전을 위해 후생노동성 안에 전통의학 전담 부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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