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올해 한약재정책 대체로 긍정적
안정성 등 정부관리체제 필요성에 공감

올해 정부가 시행한 한약재 관련 법제와 정책에 대해 한의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2009년에 시행된 눈에 띄는 한약재 관련 정책으로는 ▲원외탕전 세부 시행규칙 마련 ▲한약재 유통 일원화 ▲수입한약재 관리규정 통일 그리고 한약재 벤조피렌 기준치 강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정책은 한약의 안전성 확보와 제형 변화, 한약재 유통과정 등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상운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이사는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작년에 이산화황에 대한 관리지침이 강화됐고 올해는 광물성 한약재를 제외한 모든 한약재의 벤조피렌 기준치가 강화됐다”며 “정부와 한의사, 제약회사 등이 한약의 안전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가 조금씩 성과를 맺어가고 있다”고 평했다.

한약업계 종사자들은 유통 일원화에 주목하고 있다. 유통 일원화는 규격 한약재를 의약품 도매상만 다루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자가품질규격제도(자가규격제) 폐지와 연관이 깊다. 한약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국산한약재 생산 농민들의 약재 수매와 매출이익만 제대로 보장해 준다면 유통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의약 관련 정책 풀어야 할 숙제들
이원화된 관리규정 조속히 개선돼야

개원가와 제조업체, 유통업자 등 한의약계 관계자들은 복지부가 2010년까지 규격 한약재를 450여개에서 546개 전품목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에 반색하고 있다. 하지만 규격 한약재 확대를 위해선 규격 한약재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약재가격 상승 가능성, 제조업계의 협조 등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

일선 한의사들은 대체로 한약재와 식품을 따로 관리하는 규정부터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은경 원장(해마한의원)은 “한약재에 현실성 없는 관리규정을 계속 적용시켜선 곤란하다”며 “식품의약청은 이원화된 관리규정을 조속히 개선할 청사진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개원의들은 내년 한약재 관련 정책으로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 ▲이력추적제 합리적 안착 ▲약재가격 안정화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한약재 관련 정책 무게중심 안전성에 편중
장기적 관점에서 유효성 강화에도 주력해야

올해 적용된 한약재 관련 정책들에 대해 한의계는 대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줬지만 냉정한 지적을 펼치는 시각도 있다. 한약재 관련 법안이 안전성 확보와 유통체계 현대화 작업 등에만 편중되고 유효성 강화 측면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김인락 본초학회장은 “정책 당국은 한약재 안전성 확보 뿐 아니라 복용의 편의성, 가격 경쟁력 등 소비 확산에도 고민해야 한다”며 “한의사는 조제권과 진단능력을 높여 의료인으로서 위치를 확고히 다지고 약재 관리와 제조 등은 타 직능단체가 맡을 수 있도록 의료법과 약사법 등의 재정비 역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광섭 누보바이텍 대표는 “한의약 관련 정책 대부분이 안전성 측면에만 매몰된 경향을 보이고 그 정책마저 관련 종사자들의 현실을 배제한 부분이 많아 우려스럽다”며 “한의약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안전성과 함께 유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R&D 지원이나 자율경쟁적 체제의 유도가 필요한데, 정책은 오히려 거대한 자본력을 가진 (한방)제약회사나 제조사만을 남겨 놓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약재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래서 한의약계에는 “안전성과 유효성은 반비례한다”는 자조적인 농담이 회자될 정도다. 사실 한약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그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는 적잖은 어려움이 있다. 잔류농약‧중금속 등을 제거하는 세척과정에서 유효성분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포제기술이 각 업체마다 다르고, 유효성 입증을 위한 지표검사 역시 한의학적 개념을 수용하기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김형민 경희대 한의대 약리학교실 교수는 이에 대해 “먼저 한방 생리학/병리학/약리학 등 한의학적 개념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의학적 동물실험 모델 등 R&D 투자를 정책 당국에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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