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석 등 한약재 안전성 논란 여전
유통일원화 약재안전성 확보 기대
2009년에는 한약 안전성이 ‘뜨거운 감자’였다. 모 한의원에서는 3대째 먹는 한약을 끊기로 했다고 한다. 언제까지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안고 가야 할까? 이제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하나하나씩 해법을 찾아나서야 한다.
한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시도하는 것이 유통 일원화 및 자가규격제 폐지다. 아직 관련 시행 방법이나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지 않았으나 유통 일원화 시행으로 자가규격제가 폐지된다면 국산한약재 및 수입한약재의 안전성은 더욱 확보될 것이다. 물론 국산한약재와 수입한약재의 혼입도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관리 규정도 신설됐다. 숙지황 및 지황의 벤조피렌 허용 기준은 5ppb 이하로 설정해 제약업소에서 출고되는 한방 의료기관용 숙지황 및 지황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방풍통성산의 군약인 활석도 올해 문제가 됐다. 다행히 화장품 원료로 쓰인 석면이 문제가 됐고, 정부가 활석 내의 석면의 허용 기준치를 발빠르게 신설해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원외탕전과 관련 별도 지침서를 만들어 배포했다. 경제적 득실을 따져 보면, 한의원 개원 시 원외탕전에 약재 및 탕전, 환제 등을 맡긴다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한다. 물론 손익분기점이 있겠지만, 최근 한의원 개원 시 탕전 및 약재를 들이지 않고 개원하는 한의원 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의료기관 내에 속해 있는 원외 탕전실은 탕전의 관리를 한의사 및 한약사가 할 수가 있으며, 관련 규정도 의료법 내에 신설돼 한의사가 아니면 개설을 할 수 없다.
정품 사향 구하기가 힘든 점도 이슈였다. 가격도 예전에 비해 많이 인상됐다. 최근 2년 사이에 g당 6~8만원 선에서 g당 10~12만원 선으로 약 50% 가량 인상됐다. 인상 요인은 수입량이 감소돼 시중에 유통시킬 수 있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집계가 잡히지 않지만, 불법 밀수 사향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에는 사향의 밀수가 이슈화된 적도 있다.
때문에 관할 당국인 식약청은 사향 등 고가 품목과 CITES 품목에 관해 따로 관리하겠다는 입법 예고를 발휘했다. 이제 수입원, 제조원, 판매원이 모두 식약청에서 사향 취급 허가를 받아야지만,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BTL사업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한의계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화순군과 안동시, 평창군 등에서 우수한약재 유통 지원시설을 확보해 한약유통업체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한방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뛰어든 프로젝트이며, 사업은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진행되고 있다. 이는 약재 유통의 혁명으로까지 불릴 만큼 의미 있는 사업이다. 의약품 기준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있는 약재가 제조, 판매되기 위해선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국산한약재 자가규격 폐지와 부합돼 한약의 수입, 생산, 가공, 건조, 제조, 규격화, 안전성 및 유효성 검사, 유통, 이 모든 것이 통합적으로 이뤄질 계기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최철규/ 한의유통 총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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