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특집- 2009 한의계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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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특집- 2009 한의계 10대 뉴스
  • 승인 2009.12.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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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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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D 도입 등 제도 변화는 숱한 논란을 일으켰다. 갈등과 대립, 분열 양상까지 나타났다. 건강한 논쟁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내년까지 논란이 이어질 현안이 산재해 있다. 올해 10대 한의계 뉴스를 민족의학신문 편집위원들이 추려 내년을 가늠해 본다.

동의보감 유네스코 등재

7월31일 유네스코 제9차 국제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동의보감>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전통의학 세계화에 한발 앞선 중국 등 여러 국가의 견제 속에서 일궈낸 쾌거여서 의미가 남다르다. 등재로 인해 대국민 한의학 이미지는 고양됐고, 한의학의 국제적 위상은 격상됐다. 동의보감은 세계 3대 도서전 중 하나인 프랑크푸르트국제도서전에 초청돼 특별 전시도 가졌다.

한의질병사인분류 3차 개정안 고시

통계청은 7월20일 한의 의료에 대한 국가통계의 정확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3차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은 2010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한의학 객관화, 표준화의 기초가 마련된 반면 한의학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막상 시행에 들어가면 정체성 논란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어쨌든 한의계는 U코드 보완이란 절체절명의 숙제를 떠안았다. 역사의식은 그래서 무섭다.

한방물리치료 급여 인정

12월1일부터 한방물리치료 중 온습포, 적외선치료, 냉습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됐다. 미흡하지만 일단 첫 단추를 꿰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ict, tens, lazer 같은 전기를 이용한 의료기기도 보험급여가 이뤄지고 물리치료기사 역시 한의원에 근무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의료인 교차고용

2010년 1월31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협진이 가능하게 됐다. 제도 자체만 보면 한양방 진료가 원활히 이뤄져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과연 현실도 그럴까. 자본이 취약한 동네 한의원과 한방병원만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이제 한의계 경쟁력 강화는 필요충분조건이 됐다.

신종플루, 아쉬운 한의계

4월 멕시코에서 처음 발생한 신종플루는 순식간에 전세계로 확산됐다. WHO가 '대유행'을 선언하고 미국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지구촌은 신종플루 공포에 짓눌렸다. 한의계는 조류독감 때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이는 부메랑이 되어 한의원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 그나마 한방감염병학회 창립이 수확이라면 수확이다.

한의사 전문의제를 둘러싼 갈등

전한련 소속 한의대생 180여 명이 3월22일 전문의제 개선을 요구하며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을 점거했다. 점거 농성은 6일 간 계속됐다. 그 바람에 개원가에 전문의 자격을 주려던 한의사협회 대의원 총회의 결의는 무효로 돌아갔다. 한의사 전문의제는 출발부터 경과조치에 따른 직능단체 간 형평성 문제로 심각한 갈등과 이견이 표출됐고 특정과목 편중 현상 역시 노출됐다. 11월 한의사협회 임시 이사회가 전문의 과목 신설을 결의하고 보건복지부에 건의안을 제출하면서 전문의제를 둘러싼 갈등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영리 의료법인 허용 논란

12월15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한국개발연구원과 보건산업연구원에 공동 발주했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해묵은 논란이다. 한의계는 계속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정부 내 이견도 존재하는 데도 제주도 영리 의료법인의 부분적 허용,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 유치 등과 맞물려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은 계속 추진되고 있다.

일회용 호침 KS 제정

8월20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일회용 멸균 호침'을 표준번호 KSP3007로 제정한 고시 제2009-0434호를 발표했다. 한의용 의료기기 표준화의 첫 신호탄이다. 한약의 표준화 못잖게 한의학 관련 의료기기의 표준화도 중요하다. 일회용 호침 KS 제정을 계기로 침, 뜸, 부항 같은 의료기기와 치료기기, 탕전설비 등 다양한 한약제조 설비의 규격화 연구가 꾸준히 진행돼야 한다.

김용호 한의약정책관 임명, 첫 한의사 출신

2월11일 보건복지가족부 한의약정책관에 김용호 국장이 임명됐다. 한의사가 한의약정책관에 임명된 건 처음이다. 이는 정부가 한의사의 행정력을 인정한 셈이다. 김용호 정책관 역할에 한의계가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민족의학신문 창간 20주년

민족의학신문이 7월15일 창간 20주년을 맞았다. '한 손에는 등불을, 또 한 손에는 펜을'이란 구호를 내걸고 1989년 7월 215명의 발기인이 창립총회를 개최한 지 벌써 20년이 흐른 셈이다. ‘청년’ 민족의학신문은 창립정신을 바탕으로 한의약학계 소금이 되고 희망의 전령사로서 최선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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