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계약제 한방부터 먼저 실시해야
김진현 교수 건보공단 기자간담회서 주장
DRG·일당제 실패한 정책, 깨끗이 포기해야

불필요한 진료, 부정 청구, 급여·심사기준 복잡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후보상제도에서 사전목표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총액계약제가 향후 건보공단의 진료시 지불제도의 핵심 사안으로 추진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또 현행 DRG, 일당 정액제도 실패한 제도이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개최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김진현 서울대 약대 교수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편 방향’에서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형별 수가계약제, DRG 등 현행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먼저 “현행 유형별 수가계약제도는 사후지불제도의 성격을 띠는데 이를 재정 상황에 맞춰 계획할 수 있는 사전지불제도인 총액계약제(또는 목표진료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도 도입을 위한 전략으로 목표치 내에서 성과에 근거한 지불 보상방식을 채택하고, 의료 공급자에게는 원가 절감 인센티브 및 진료 자율성 제공, 당연 지정제 수정(폐지) 등을 통해 제도 수용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총액계약제는 올해 10월 5개 의약단체와 진행한 유형별 수가계약 회의에서 건보공단이 각 단체에 향후 3~4년 안에 도입할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 교수가 대외적으로 제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향후 총약계약제 전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김 교수는 “총액계약제의 연착륙을 위해 도입이 용이한 한방, 치과, 약국 등에 먼저 시범실시를 하고, 이후 의원, 병원 순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해 공단에서는 한의계에 총액계약제 실시를 먼저 제안할 것으로 보여 한의계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또 “현행 상대가치 수가제도는 환산지수 계약 후 상대가치 점수가 수시로 조정되고 있어 환산지수 계약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이는 수가를 편법으로 인상하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상대가치 수가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행위의 세분화 억제 △한방, 의과 등 진료부문 간 상대가치 점수의 균형 유지 △인상한 총점 만큼 다른 항목 총점 인하 △SGR 모형 및 지수모형에 의한 환산지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교수는 “현행 병원에서 7개 입원질환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DRG(포괄수가제)제도, 요양병원·보건기관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당제는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고 단언하고 이에 대한 근거로 의료비 부담 가중, 과잉진료,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으로 꼽았다. 그는 “일산병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신DRG 제도 역시 기존 DRG보다 더 세분화돼있어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실패한 정책을 깨끗이 인정하고 미련 없이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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