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조성을 놓고 요즘 정국이 시끄럽습니다. 원안 고수냐 수정이냐가 화두인데, 정파마다 목소리가 다릅니다. 그야말로 백가쟁명입니다. 고수파는 고수파대로, 수정파는 수정파대로 논리를 개발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헌데 청와대가 적극 개입하면서 수정론이 급물살을 타는 형세입니다. 다들 국가 미래를 위해 애쓰는 일이니 어찌 결론이 날는지 두고 볼 일이죠.

물론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법을 경시하는 듯해서죠. 행복도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 어떤 결론이 나든 시끄럽기 마련이지만 이미 건립에 필요한 법까지 제정해 놓고 하루 아침에 이를 뒤집는다면 정부 신뢰는 땅에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후 진행과정에서도 위법 논란이 계속 불거져 국론 분열이 걱정됩니다.

며칠 전 헌법재판소에서 무면허자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을 놓고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지금껏 엇비슷한 사건이 5건이나 다뤄졌어도 공개변론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개변론이 과연 필요했나 싶습니다. 더구나 “민간요법이 한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등 재판관들 발언은 심한 걱정을 안겨줍니다. 의료법은 행복도시와 차원이 다른 만큼 법치의 존엄성이 무지에 짚밟히는 참사는 없으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