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행위 옹호한 방송
국민생명 경시한 불공정 방송
현행 의료법 왜곡 방송
대한한의사협회는 16일 지난 11일에 방송된 SBS 뉴스추적 ‘구당은 왜 미국으로 간 까닭은?’에 대해 개원한의사협의회가 민원인이 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 내용에는 △범법행위에 대한 옹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경시한 불공정 방송 △현행 의료법과 의료체계 왜곡보도 등을 했다고 지적했다.
개원협은 민원에서 범법행위에 대한 옹호 부분에는, 방송에서 보완대체의학으로 소개된 침 뜸 봉침 등은 이미 안정성 및 유효성의 입증을 바탕으로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및 비급여로 적용하고 있는데, 마치 새로운 보완대체의학인 것으로 소개해 무자격 불법의료의 양성화를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경시한 불공정 방송 부분에는, 의료행위에 있어 전문 의료인이 아닌 불법 무면허의료행위에 의한 부작용 및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검증 없이 법률적․제도적으로 인정된 침, 뜸, 봉침 등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불법 무면허의료행위자에게 시술 받는 것이 효용성 있다는 식으로 방송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현행 의료법과 의료체계 왜곡보도 부분에는, 한의사제도가 없는 미국은 양의사의 치료영역 이외의 부분을 모두 보완대체의학으로 분류하지만, 한의사와 양의사의 이중적․보완적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는 한국의 경우 한의사가 뜸 봉침 등을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시술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언급 없이 마치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가 의료법과 의료체계 정비의 미비에서 비롯되어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묘사해, 현 의료법과 의료체계를 왜곡한다고 주장했다.
정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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