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한의사 신협 설립 필요성 제기
금융• 복지문제 동시 해결할 수단으로 부각
치과의사• 약사• 의사회 지역 별 신협 운영
한의계 대구한의사 경남한의사 신협만 활기
최근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금융권의 대출한도가 줄어들고 한의원 폐업률이 증가하는 등 한의사 사회의 경영난이 심각해지자 다시금 한의사신용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8년 초 한의사신협 설립 추진 준비과정에 참여했었던 최형일 한의협 기획이사는 “신협은 일선 은행의 역할을 넘어서 조합원들의 금융과 복지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한의계에도 신협 설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기덕 전 한의협 집행부 말기 한의사의 권익 보호, 금융 안전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신협 설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신협 설립 타당성에 대한 내부조사를 벌이고 이후 김현수 집행부가 신협 설립에 대한 공약을 내세우며 당선된 바 있다. 서울한의사 신협 설립 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김이현)와 한의협 집행부 기획부가 지원사격을 하며 서둘러 추진하는 듯했으나 2008년 7월12일 열리기로 했던 발기인 대회가 전날 급작스럽게 연기되면서 논의 자체가 슬그머니 사라지게 됐다.
‣‣왜 신협인가= 신협은 비단 한의원 경영난에만 천착해 시도된 사업은 아니다. 신협은 재원확보를 통해 한의원 개원 및 경영 컨설팅, 한의사 복지사업, 한의사 공제사업, 대국민 한의학 홍보 및 한의업계 위상 제고 등 장점을 갖는다. 특히 신협은 은행처럼 자본으로 구성된 형태가 아니라 인격이 결합된 조직체로서 비영리적이며 특정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고 대물 형태가 아닌 대인금융이고 능동적인 지도형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현재 한의협에서는 단말기 사업, 상조 서비스 등에서 일부 회원 복지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는 신협이 설립될 경우보다 확실한 관리가 가능하다. 한의협 A관계자는 “단말기 사업이 시작만 했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치과의사회, 약사회, 의사회에서 지역 별로 신협이 조직돼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한의계에도 지역 신협으로 대구한의사신협, 경남한의사신협 등이 있다. 최형일 이사는 “치과 신협의 경우 개원이나 인테리어 소모품 구입비용 등에 있어 부담감이 거의 없다. 또 약사 신협은 의약품 공동구매 등으로 회원들의 호응도가 매우 좋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의사회 내에서는 경남과 대구신협이 설립돼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특히 경남신협은 설립된 지도 오래됐고 회원들의 호응도가 높다. 자산만 285억에 달하며 여신사업, 공제사업, 한약재 공동구매 등 사업으로 건실한 사업운영을 하고 있다.<박스기사 참조>
이러한 장점들을 염두에 두면 신협은 당장 설립돼도 무방할 정도로 합목적성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추진 의지가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해 연기된 것은 당시 추진준비위원들의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작년 발기인대회 연기 둘러싸고 시각차 존재
협회냐? 자생조직이냐? 추진 주체 이견 보여
재추진 필수요건 정부 금융정책 변화 있어야
일각 “추진의지 설립주체 확정이 중요” 주장
‣‣급작스런 연기, 그 배경은?= 2008년 당시 설립 추진의 주체는 김이현 서울 강남구 상당한의원장(서울한의사 신협 설립 추진 준비위원장)을 주축으로 최형일 한의협 기획이사, 설동조 (주)예우시앤디 대표 등이 참여했다. 여기에 최환영 한의협 명예회장 등을 비롯한 여러 한의계 인사들은 발기인 참여의사를 밝혔다.
김이현 원장은 자신 소유의 상당한의원 건물 3층을 신협을 위한 공간으로 내놓겠다고 공언할 정도로 가장 적극적이었다. 그러다 급작스런 연기 선언을 하게 됐는데, 그 배경에 대해 “설립 추진의 주체를 협회냐 혹은 자생조직이 맡을 것이냐를 둘러싸고 여러 의견들로 분분하다 보니 추진이 힘을 받지 못했다. 협회의 도움도 부족했다. 무엇보다 자금과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금융지식이 부족한 한의사들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 주체가 없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내외부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어 부득이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배경은 당시 발기인 대회가 연기될 때 권력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돈이 연관돼 있는 문제인 만큼 위험 부담이 크고, 이러한 위험 부담을 떠안기에는 협회가 조직 와해까지 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고, 또 자생적인 발기인들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것이다.
최형일 이사는 “한의사들도 신협 설립의 필요성을 막연하게 공감하긴 했지만 홍보활동이 미진해 결과적으로 회원들의 필요성 인식이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그러한 점에서 협회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점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적인 상황보다 더 큰 문제는 단체의 신협 설립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다. 1998년 IMF 때 서울시의사회 신협이 붕괴되는 등 신협 건전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직장 신협 외에 단체나 지역 신협 설립을 불허하는 것으로 정부 방침이 정해진 이후로 크게 입장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한의협과 같이 신협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경우도 신협 설립을 소관하는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방침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이 현재로서는 변화될 소지가 없다”며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신협 건전성이 개선된다면 향후 단체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도 지역에 한계를 둔 신협 설립으로 한정된다”고 못 박았다. 여기서 지역이란 신협협동조합법 14조 4항에 의거한 행정구역상 군·구에 한정한다는 얘기다.
민경대 신협 중앙회 감사팀 과장도 “한의협이나 의협이 중앙 차원에서 신협 설립을 고대하고 있지만 정부 방침 상 현재로는 추진이 어렵다”며 “의협의 경우는 여러 통로를 통해 신협 설립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한의협의 경우 전문직 단체여서 재정의 건실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금융위원회 쪽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며 “전체 신협의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3년 정도 후께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당장의 신협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김현수 회장도 이러한 정황을 고려해 당시 추진이 힘을 받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신협 설립을 도왔던 설동조 (주)예우씨앤디 대표는 “현 정부 기조가 규제 완화 쪽에 맞춰져 있는 만큼 방침이 곧 풀릴 것으로 본다. 2008년 당시 신협 중앙회나 금융위원회도 설립에 우호적인 분위기였다”며 “한의계 내부의 추진의지 문제이지 정부 방침 때문이라고 원인을 한정지을 순 없다”고 말했다.
‣‣신협 설립, 다시 추진하려면?= 한의계 인사들은 지금이 신협 설립의 적기라고 입을 모은다. 다만 한 번 연기된 사안에 다시금 불을 붙이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다. 여기에는 추진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또 그 주체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걸린다. 무엇보다 정부의 방침이 언제 풀릴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김이현 원장은 “당시 연기된 이유들이 모두 해결된 상황에서 다시금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 스스로 발기인 대회를 연기시킨 데 책임감을 갖고 재추진할 때에는 완벽한 준비를 마쳐 불미스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현 집행부는 정부의 방침으로 인해 무산된 만큼, 정부의 변화 태도를 주시하겠다는 생각이다. 김현수 회장은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단호한 만큼 당장은 추진이 힘들겠지만 관련 자료를 구축해 놓은 상태이므로 정부 방침이 변경되면 다음 집행부에서라도 바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협 설립의 물꼬를 다시 틀 수 있을지 여부는 정부의 방침 변화와 함께 한의계 내부의 중지를 어떻게 다시 한 번 모을 수 있느냐에 달렸다. 이는 다음 집행부의 숙제로 남겨져 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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