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의신청 30.6%증가
환수처분 관련 이의신청은 전년과 비슷
건강보험 이의신청 제기건이 2/4분기에 533건으로 2008년도 같은 기간 408건에 비해 125건, 30.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09년 2/4분기 이의신청 발생·결정현황 및 사례분석 자료를 11일 발표했다.
전체 이의신청 533건중 보험료 부과·조정·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 283건(53%)을 차지하여 전년 동기 발생건(251건)대비 32건이 증가했다.
또한 가입자가 병원 등의 이용과 관련해 제기한 보험급여 이의신청은 93건(18%)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발생건(88건) 대비 5건이 증가했으나 허위·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처분과 관련해 병원 등이 제기한 보험급여비용 관련 이의신청은 23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24건에 비해 1건 감소해 크게 변동이 없었다.
2009년 2/4분기에 처리완료된 건은 566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353건 대비 213건 증가했다. 결정한 566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용(일부인용 포함)은 57건, 기각 331건, 각하 88건, 취하 99건으로써 인용율도 전년도 같은 기간 7.9%보다 2.1% 증가했다.
한편 공단 관계자는 “이의신청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법정처리기한을 준수하고, 실묻담당자에 대한 교육강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와 이의신청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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