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통합평가 틀 마련과 지속개선이 과제”
건보공단, 韓.日 건강보장제도 평가와 시사점 모색

만성질환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어 그 중요성과 관심이 증대되는 추세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건강보장제도 평가와 시사점’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 한국과 일본의 건강보험약가제도와 건강검진 제도운영의 특성을 비교 평가하고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본의 건강검진제도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Hirohisa Imai 국립보건의료과학원 역학부장은 “지난 2008년부터 대사증후군을 목표 질환으로 건진·보건지도가 시작된 일본의 신제도는 보험자의 실시의무를 규정하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포함하고 있다”며 “실시한 지 1년이 지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성과와 과제가 제기됐다”면서 향후에는 이 제도의 방법론 확립이 큰 숙제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건강검진제도 현황과 관련해 고민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건강검진은 일반인구의 질병 위험과 합병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선별검사와 사후관리로 구성된 보건서비스”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제도와 결과의 정확도 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국민의 만족도와 신뢰도는 여전히 낮은 상태”라고 지적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사업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향후에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평가 틀이 구축돼 중·장기적 계획 하에 평가가 수행돼야 하고, 평가결과에 근거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강은희 기자

사진설명: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건강보장제도 평가와 시사점’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이 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