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기본진료료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의협 동아홀에서 불합리한 진찰료 산정기준 및 차등수가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책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영재 대한가정의학회 보험이사는 “진찰은 의사의 무형적사고, 판단, 선택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 전문적 고유업무이지만 실제 임상 진료현장에서는 진찰의 중요성이 과소평가되고 건강보험 측면에서도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이사는 진찰료 개선방향에 대해 “진찰의 정의 확립과 진찰 포함행위가 분리돼야 하고, 신의료기술 결정 신청 시 진찰 포함 결정에 신중해야 하며, 적정수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종률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는 진찰료 산정방식의 개선과 관련해 “아무리 기준을 단순화해도 초재진으로 인한 민원과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손실을 보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초재진 진찰료의 통합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김 이사는 “초재진의 다툼은 결국 의료계의 피해 및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나중에 통합이 될 것이라면 최대한 빨리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며 “현재 복지부는 향후 계속적인 고시변경으로 초진을 줄이려 하고 있고 의사 또한 초재진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 재진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향후 초재진 고시의 단순화와 진찰료의 단일화 또는 세분화 등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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