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병원 평가기구 필요성에 공감
전현희 의원, 노인요양병원 질적 서비스 개선방안 모색


최근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료비의 증가와 노인요양병원의 역할 정립이 전체 국민의료비 절감 및 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국회 국민건강복지포럼은 18일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노인요양병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인요양병원과 관련해 ▲공급 과잉으로 인한 병상 수 제한의 필요성 ▲요양병원과 요양원 간의 상호관계 정립의 필요성 ▲수가제도 변화와 개선문제 ▲요양병원 평가기구 도입과 인증제 도입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거론됐다.

발제자로 나선 윤종률 교수(한림대 가정의학교실)는 “노인의료비는 해마다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국가 전체의료비 증가의 핵심요인이 되고 있다”며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질병의 예방과 건강 증진, 질병의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 그리고 재활 또는 잠재적 기능 개발 등에 대한 연속적이고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윤 교수는 “인력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질적 강화,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의 필요성, 퇴원전 노인환자 필수평가 등으로 노인전문병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노인요양병원을 노인전문병원 형태로 전문화함은 물론 실질적인 기능재활서비스를 강화해야 하며, 장기입원을 억제하고 지역사회 복귀를 강화하기 위한 입원서비스 기간 제한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토론자로 나선 김덕진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은 2009년 7월 현재 요양병원은 737개소로 가히 폭발적 급증세라 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그 원인은 정부의 적정병상 조정기능 자체가 작동되지 못한 가운데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목적으로 약 2년 간에 걸쳐 ‘질병군별 일당정액수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서비스의 질을 높일수록 경영 압박을 받는 왜곡현상이 발생돼 심각한 경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요양병원의 현실을 전하면서 시급한 수가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어 “현재 요양병원 수가로는 노인의료서비스 질을 보장할 수 없으며, 근본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적정 병상수를 설정해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집중하는 정부의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성토했다.

그는 또 요양병원계 스스로가 병원의 기능평가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어 현재 ‘요양병원 기능평가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하고, 부양부담 경감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법이 규정한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를 조속히 지급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서영준 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과)는 요양병원의 질 평가에 대해 접근성·효과성·포괄성·효율성·소비자 만족도 등이 종합적인 기준이 돼야 하며, 평가의 틀과 객관성 있는 평가기구 설립이 필요하고 나아가서는 인증기구가 돼야 한다고 언급하고 요양병원은 민간의료기관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어 노인요양관리나 노인질병관리의 공공성이 미약하다면 요양병원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 교수는 “질 평가 결과에 따라 수가의 가감지급 폭을 확대해 부실 요양병원을 퇴출시키는 방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데, 단 질 평가 시 서비스 과정 및 결과도 반영된 평가지표를 사용해야 한다”며 “세계적인 추세가 환자 안전 강화에 있는 만큼 앞으로는 총체적 질 관리 및 위험관리를 통해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김찬우 교수(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는 “노인요양병원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재정 추이와 요양시설의 역할 정립 속도를 고려하고, 요양병원의 서비스 이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기제의 설치 아래 노인요양병원의 적극적 보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박정배 과장(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은 “의료전달체계에 있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의 기능 정립이 안 돼 있는데 양자 간 협력관계를 이끌어 가기 위한 기능설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요양병원 간병비 문제는 자칫 더 많은 요양병원이 설립될 소지가 커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염민섭 과장(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은 “요양병원 수가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요양병원 질 평가를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이 인센티브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는 올해 처음 도입한 것으로 제도가 잘 정착하기 위해 병원 관계자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길 바라고, 현재 수가문제의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원환자 수를 기준으로 한 입원료, 차등료 변경 안을 검토 중이며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이달 중 건정심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전현희 의원은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건강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인보건복지 관련 법안 간의 연계관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