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출범 10년 전문지 출입기자 간담회
2008년 현재 한의원 건강보험진료비는 1조 2594억원으로 10년 전인 2000년 4793억원보다 163%(7801억원) 증가했으며, 한방병원은 2008년 현재 1025억원으로 10년전(2000년 621억원)보다 6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출범 10주년을 맞아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심평원본원 8층 회의실에서 전문지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심평원의 업무현황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진>
또 요양기관은 2000년 6만1776개소에서 2008년 7만8461개소로 27%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한의원은 7243개소에서 1만1334개소로 56.5%(4091개소) 증가했고, 한방병원은 141개소에서 146개소로 3.5%(5개소) 증가했다.
2008년 현재 의원은 2만6528개소, 치과는 1만3750개소로 각각 34.7%와 2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사 수는 2000년 7983명에서 2008년 1만4818명으로 86% 증가했다.
심평원 황의동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비의 심사물량과 함께 진료비도 급증하고 있다”며 “상병구조나 의료소비 행태의 변화가 단기, 치료중심에서 만성·장기, 요양과 재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는 생활습관병이 증가한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황 실장은 그동안 진료행태변화, 상병변화 등에 따라 요양기관의 ‘진료비 사전점검 청구제’를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으로 이 제도를 통해 과다,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방지할 뿐 아니라 진료비의 효율적 사용과 적정진료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밖에 획기적인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급여 충실화를 위해 급여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앞으로 IPTV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의 맞춤형 정보를 쌍방향으로 제공해 국민의 질병·병원 정보에 대한 접근도를 개선시켜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률제 시행 이후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적용되고 있는 정액제가 한의원경영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고 있는 문제에 대해 심평원 급여기준실장은 “한방 뿐 아니라 치과도 노인환자의 높은 본인부담금 문제로 영향이 크다는 항의와 개선건의가 있어서 최근 총괄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또 7월 고시를 거쳐 내년 본격시행될 한방 KCD 적용·시행을 앞두고 심평원은 한의사협회와 협조를 공조하고 있고, 이에 따른 심평원내 분류체계연구·수가·기준 등 세 개 분류의 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으로 모든 항목을 포함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저작권자 © 민족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