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7개 신성장동력산업에 24조원 투입

정부는 최근 고부가서비스산업 분야인 글로벌 헬스케어 등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해 향후 5년간 24.5조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번 신성장동력 계획은 지난 1월 13일 발표된 3대 분야 17개 동력을 육성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7개 동력별 민관 TF를 구성했고,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된 범 부처 TF 등을 통해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총리실은 이번 계획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명확한 역할분담을 전제로 수립됐으며, 정부는 고위험·원천기술개발, 제도개선 등 민간 투자환경조성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고부가서비스 분야를 보면 외국인환자 유치확대를 위해 국제기준에 입각한 의료기관 국가인증제 도입, 사후관리 강화, 해외환자 유치채널 구축을 위해 외국정부, 보험사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국인환자 유치병원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유도, 의료법상 조정·중재제도를 해외환자의료분쟁 발생 시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세부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환자 유치확대를 통해 세계적인 의료관광허브로 부상하겠다는 목표다.
최근 국경을 초월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의료기술수준은 미국의 76%, 유럽의 87%로 높은 반면, 가격은 미국 등 선진국 대비 1/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지도 제고를 위해 국제기준에 입각한 의료기관 국가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한국의료 브랜드화 및 국제홍보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환자 전용 비자신설 등 출입국제도를 개선하고,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환자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의료법상 조정·중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u-헬스 산업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 u-헬스산업은 초기단계에도 불구하고 첨단 IT기술을 바탕으로 높은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따라 산업기반 마련을 위한 법령개정 및 표준확립, u-헬스 관련 시스템 및 서비스모델 개발, u-헬스를 활용한 해외의료서비스 시장진출 등을 추진한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