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출혈 막대, 탈락지역 후유증 예상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 선정을 앞두고 정부 당국의 행정적 착오와 지역간의 과열경쟁이 지자체의 출혈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첨복은 5조원의 정부예산투자와 30조원 이상의 투자유발효과와 지역경제활성화, 고용창출 등 지자체에게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도 같은 존재다. 이 때문인지 대부분의 지자체가 첨복유치를 위해 무리하게 예산을 쏟아 붓는 등 수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첨복유치 후보지역의 한 관계자는 “이미 수많은 예산이 첨복유치를 위해 쓰이고 있다”며 “지역은 물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대형 전광판 광고나 유치기원행사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면서 원래 책정한 예산보다 약 2~3배에 달하는 수억원의 홍보비가 투입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사정은 대부분의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첨복제안서 마감일이 9일에서 16일로 연장되면서 선정일도 7월로 연기될 수 있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홍보기간이 더 연장되면서 이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러한 폐해는 실제로 과거 농림수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 선정사업이나 WCU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선정사업에서 탈락한 지역이 경제적 타격과 예산부족사태를 맞이한 전례에서도 찾을 수 있다.
현재 각 지역의 한의사회도 자신의 지역으로 첨복이 유치된다면 한의계에 부족한 R&D자금 확보나 연구기관인프라구축 등 어려운 지역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한의학을 위시한 의료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계획이 먼저 수립돼야 하고 정부예산투입 후 실질적인 투자유치나 기업유치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족의학신문 최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