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임상보험의학회는 지난달 24일 서울 건국대병원 대강당에서 제8차 학술대회를 열고 영리병원과 민간보험 도입 등이 보건의료계의 화두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의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사진>
이날 강연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재성 원장은 “부분의 모순을 가지고 전체를 모순으로 보는 그런 모순의 함정에서 벗어날 때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이 기약될 수 있다”면서 “지금의 건강보험제도는 위기라고 할 만큼 어려운 상황으로, 이러한 어려움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과 같은 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서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송 원장은 “건강보험의 현재의 모습은 찬사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건강보험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자체과제로 보장성 확대·급여구조 개편·재원조달 대책이 필요하고, 시장과의 조화를 위한 과제로 공급과잉과 불균형의 문제해결·의료수요확대 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또 “급여기준·심사기준, 비정상적인 임의비급여 등 현실과 괴리된 기준들과 신포괄수가제·단골의사제·주치의제도·총액계약제를 비롯한 기타 다양한 지불보상제도의 논쟁이 현재 건강보험을 둘러싼 주요이슈들”이라면서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하거나 낭비적 진료는 차단하는 양 날개를 가지고 심평원을 운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한 토론회에서 허대석 연구원장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대상은 신의료기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고, 신의료기술 평가의 주된 목적이 인정여부에 있는 반면,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연구는 비교평가를 통해 어떤 의료기술이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철수 전 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은 “연구원은 보험자·공급자·국민의 조화를 도모해야 하고, 신의료기술과 기존 의료기술의 근거확립의 원칙은 조화로운 균형”이라고 말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규덕 상근평가위원도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해 의료계·학계·식약청·심평원·건보공단·진흥원·보사연 등과의 조화와 협력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제약협회 갈원일 상무는 “향후 보건의료 연구의 체계를 수립하고 철저하게 검증된 연구결과를 통해 정책의 결정자들에게 믿을만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기본적인 역할로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미시적인 연구외에 거시적인 안목에서 미래지향적인 연구도 수행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최근 보건의료에 관한 대국민 연구주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암환자의 증상완화를 위한 적정 방사선 치료방법 ▲만성 요통에 주사치료의 통증감소 효과 ▲태반주사의 효과 등 19개의 연구주제를 올해 연구과제로 선정, 발표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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