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JCI미국평가 인증 추진을 둘러싼 쟁점과 한국의료기관평가제도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토론자들은 대부분 JCI인증 미국 평가제도에 대해 일종의 사설인증일 뿐인데 마치 국제인증인 것처럼 과장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외국인환자유치 바람을 타고 JCI인증 열풍이 불고 있으며 자칫 과당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부작용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환자단체 안기종 사무국장은 JCI인증을 받은 국내 병원에서 자신이 직접 치료받은 경험을 소개하면서 “의료서비스 질이 전보다 많이 좋아진 걸 느꼈으나 JCI인증을 받아서 좋아진 게 아니라 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의 결과였다”며 “JCI인증도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제도가 만들어지고 환자가 원하는 의료서비스 질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국실정에 맞는 의료평가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은 “평가제도는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 어설프게 평가기준과 기구를 만들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지속가능한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1~2년 늦춰지더라도 제대로 준비해서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효과가 불명확한 JCI인증에 대해서는 병원계의 재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총리실이 JCI인증을 받은 병원에 대해 국내 의료기관 평가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의료서비스산업단장은 “JS인증 받았다고 KS인증 받지 말라는 법이 없다. 해외에 나가보면 인터내셔널 이름붙여 놓고 서로 자기들 평가제도가 좋다고 세일즈를 하고 있다”면서 “JCI인증은 조금 있으면 수요가 줄어들지도 모른다. 우리도 평가제도를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연세대 의대 김소윤 교수는 “JCI인증은 우리나라를 소개하려는 해외환자유치업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 “우리나라 의료기관평가제가 인증제로 간다고 했을 때 과연 몇% 정도가 인증 받을 수 있게 할 것인가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매우 공신력 있는 틀이 돼야 할 것이기 때문에 방법과 내용들을 많이 논의해가야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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