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없는 평가제로 KIOM 곤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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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없는 평가제로 KIOM 곤욕
  • 승인 2009.05.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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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삭감 가능성은 희박 … 예산별 차등평가 필요

매년 실시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에서 작은 연구기관들이 상대적으로 부당한 평가를 받는다는 지적이다.
지난 7일 발표된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출연연구기관 2008 실적평가에 따르면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기옥)이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발표됐다.

매년 실시되는 출연연 평가( 연구성과 70%, 경영성과 30%)로 ‘우수’, ‘보통’, ‘미흡’ 3단계로 평가되며 해당 기관 평가위원들이 기관장의 리더십이나 경영시스템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평가의 기준이 대형기관과 소형기관의 예산과 규모 수준을 고려해 적용하지 못하고 기준자체도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더욱이 지난해 정부는 이번 평가를 기관장의 연임여부, 연봉삭감, 출연금 조정, 연구기관의 중장기전략 수립 등에 적용하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어 이번 평가결과가 주목된다.
이치훈 한국한의학연구원 정책연구팀장은 “기관장의 연봉이 삭감되고 출연금이 조정된 경우는 여태까지 단 2번에 불과해 연구원의 연구 및 사업에 지장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낙관한다”며 “다만 내년 평가에 대비 올해에는 연구원 내부의 조직과 시스템 정비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민족의학신문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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