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자체감사결과 중단된 과제에 대한 정부출연금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복지부 보건의료 R&D사업 추진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폭 손질에 나섰다.
복지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체 실시한 ‘보건의료 R&D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건의료 R&D사업 일부 신규과제를 특정 전문가에 의뢰해 기획이 이뤄지거나, 기획에 관여한 사람이 연구자로 선정되는 등 투명·공정하지 못한 절차에 따라 기획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의료 R&D사업의 기획·평가 및 성과관리 등의 업무는 보건의료 R&D사업 관리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하고, 복지부는 최종 의사결정 및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복지부 담당 사무관 등 일부 직원이 투명하지 않은 업무처리절차로 R&D사업 기획을 주관하는 등 이들에게 보건의료 R&D사업의 실질적 권한이 집중돼 있는 반면 진흥원은 기획 및 성과관리에 대한 단순 보조업무만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진흥원의 R&D 기획 및 성과관리 기능이 크게 약화된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고, 감사결과 진흥원도 중단된 과제에 대한 정부출연금 환수와 연구개발결과 얻은 신기술 사용에 대한 기술료 징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된 보건의료 R&D사업 중 연구부실 등으로 연구가 중단된 3개 과제에 대해 2008년 12월말 현재 총 7억 6천여만원의 정부출연금이 환수되지 않았으며 보건의료 R&D사업 성과로 발생한 기술료 약 36억원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은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됐다.
복지부는 이번 감사결과 보건의료 R&D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건의료 R&D사업을 대폭 정비하고, 기획 과정 및 그 결과를 공개하는 기획실명제를 도입하는 한편 기획공모제를 활성화하는 등 열린(Open) 연구기획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투명하고 체계화된 절차에 따라 R&D사업 관리가 진행되도록 R&D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대한 표준업무처리(SOP)절차를 마련 중이다.
이외에도 진흥원에 성과관리 전담 인력을 대폭 보강해 향후 보건의료 R&D사업의 철저한 성과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연구개발사업 관련 한 관계자는 “연구자들이 연구에 대한 고민보다는 연구비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며 “소수에 의해 R&D 사업이 기획되는 것과 정부 연구비를 마치 개인돈을 선심 쓰듯 생각하는 부분도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저작권자 © 민족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