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경영 올해보다 내년 더 어렵다

침수가 하락세, 환자의 한의원이용 기피현상

11월 24일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상대가치점수 및 수가반영과 한방물리요법 보장성강화항목 적용여부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한 최종 심의를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결과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월초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09년 적용할 환산지수로 한방 65.6원(3.7%) 인상에 합의하고 수가계약을 체결했다.
한의계는 지난해 63.3원(2.9%) 인상안에 합의한 바 있으나 침술점수가 대폭 하향된 내용이 포함된 신상대가치가 한의계의 강력반발에도 불구하고 건정심 통과가 강행돼 파장이 일었다.

수가계약도 수가계약이지만 한의계가 이처럼 한방상대가치점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워낙 제한돼 있는 한방급여범위에서 그나마 많이 시술되고 있는 침술점수가 하향되면 당장 한의원 수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가치제도는 지난 2001년 도입 당시 의·치과의 경우 정부 주도로 진행된 상대가치연구 결과가 반영된 반면, 한방은 당시 연구결과 부재로 기존 고시수가를 의과의 환산지수(55.4)로 나눠 상대가치점수로 활용하게 된 불합리한 역사가 있다.

이에 따라 한방은 시술상의 난이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임상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비합리적인 수가로 산정돼왔고,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건정심에서 한방의 다빈도 행위로 보험청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경혈침술 30%, 관절내침술 40%가 하향 조정됨으로써 전체적으로 20% 이상 하향되는 결과를 낳아 한의계가 발칵 뒤집혔다.
한방은 재정중립하(총점고정)에서 연구결과를 적용하다보니 기존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행위(구, 부항)에 대한 수가가 상향됨에 따라 오히려 기본행위(침술)가 하향되는 결과가 도출됐다.

신상대가치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0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신상대가치제도가 수년 전부터 적용되던 저평가된 수가를 총점 고정해 항목간의 상대가치 이동만 있었을 뿐 실질적인 상대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방건강보험의 상대가치점수가 2001년도에 적용되던 가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2008년 유형별 수가계약 당시 총점고정에 의한 상대가치 침술점수가 하향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 2009년도에는 개편된 점수로 계약을 체결키로 부속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올 초 한의협은 한방상대가치개편과 관련해 수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주기적인 개편과 보완을 반영시키겠다는 취지로 한의계 내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한방상대가치개정추진단을 발족시켰으며, 한방상대가치연구결과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지난달 24일 한의협 정채빈 보험·의무이사는 “아직 건정심에서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수치적으로 수가 3.7% 인상이라고 해도 지난해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고 한의원 수익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낙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최근 2009년도 한방상대가치안을 이미 제출한 상태로 건정심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변화가 많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방상대가치와 관련된 비공식 자료에 따르면 경혈침술의 경우 ▲2007년 수가(62.1원) 적용 시 2240원 ▲2008년 수가(63.3원) 적용 시 2170원 ▲2008년 수가(65.6원) 적용 시 2100원이 예상된다. 또 관절내침술의 경우 ▲2007년 수가 적용 시 3490원 ▲2008년 수가 적용 시 3310원 ▲2009년 수가 적용 시 3130원이 예상되는 등 상대가치점수 단계별 반영 완료년도인 2012년까지 침술수가는 지속 하락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직접구(직접애주구)의 경우는 ▲2007년 860원 ▲2008년 1640원 ▲2009년 2460원으로, 건식부항(유관법)은 ▲2007년 770원 ▲2008년 1210원 ▲2009년 1680원으로 상향세를 나타냈다.

심평원 심사통계지표에 따르면 정률제가 전면 실시된 지난해 8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한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이 급격히 감소했다. 한의원은 65세 이상 노인환자들도 한의원방문을 기피하는 상황이며, 상대가치점수의 경우 한의원 수익구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침이 저평가된 부분 등이 한의원 경영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25일 국제통화기금 (IMF)은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2%로 하향 전망했고 심지어 스위스계 투자은행인 유비에스(UBS)증권은 -3%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까지 내놓는 등 어려워진 국내 경제적 위기가 국민의 한방의료이용 기피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한의원 경영 체감온도는 더욱 낮춰질 것으로 보여 경영 타개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