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세계보건기구)에서 현행 한국의 건강보험료율은 OECD국가들보다 낮을 뿐 아니라 보장성 확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WHO는 한국 건강보험료는 점진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올리되 인상분이 본인부담의 완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개최한 ‘한국 보건재정 국제심포지엄’에서 WHO 보건재정 전문가인 잉케 마타우어(Inke Mathauer) 박사는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잉케 박사는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한 발제에서 “한국 건강보험제도 30년의 성과로는 한국이 전 세계 유례없는 단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해 의료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고 국민건강수준을 세계 5위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 재정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부담금을 보험료 수입에 연동하는 것보다 예상 의료비지출에 연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담배세만으로는 건강증진 재원이 부족하므로 특정상품(예, 의약품 광고)에 대한 목적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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