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사진>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쌀 직불금 공무원 수령자 명단 공개문제로 파행을 거듭하다 결국 건보공단의 명단공개 완강거부로 국감은 시작도 못한 채 산회했다.
이날 국감은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 외 26명의 선서와 업무보고, 홍보동영상 상영까지 무리없이 진행되는 듯 했으나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쌀 직불금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으로 공단 국감은 시작 전부터 파행을 예고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국감)시작부터 곤혹스러운 질의를 해주셨다”면서 “이 문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루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공단은 아시다시피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질병정보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 국민의 건강과 개인정보를 지켜주기 위해 (명단공개 자료요청을) 거두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19일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공단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 공단이 자료를 폐기했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추궁했고, 공단 업무상임이사는 “청와대나 외부로부터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 감사원에서 요구한 자료는 전산에 보관돼 있다”고 답변했다.
정 이사장은 명단공개 요구에 대해 “이 문제는 정형근 개인이 판단한 문제가 아니고 공단 법무실과 관련 법조문, 판례 등을 수일동안 면밀히 조사를 해서 내린 결론”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주고 안주고가 아니고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조직, 공단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공개 거부의사를 재확인시켜줬다. 아울러 그는 감사원 자료요청 당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었다면 그 역시 거부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원들과 정 이사장 간의 신경전이 계속되자 보다 못한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정형근 이사장은 3선 의원을 지낸 정치인 출신 이사장으로서 감사원에는 자료를 주고, 국정감사를 하는 의원에게는 자료를 주지 않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지, 국회의원을 비하시키는 일은 아닌지 생각을 해야 한다”며 정 이사장의 명단 공개거부가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국감은 결국 거듭된 파행끝에 결론이 나질 않자 오후 7시 산회했으며, 29일 오후 2시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정책질의를 하는 것으로 건보공단 국정감사를 대체키로 했다.
이날 건보공단 국감장에서는 감사원이 2007년 감사한 쌀 직불금 수령자 105만명의 명단을 공단이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의원들과 공단 이사장 간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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