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신상대가치제도가 수년 전부터 적용되던 저평가된 수가를 총점 고정해 항목간의 상대가치 이동만 있었을 뿐 실질적인 상대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지난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언급하고 “그 예로 한방건강보험의 상대가치점수가 2001년도에 적용되던 가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상대가치는 위험도나 행위점수 반영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소요재료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실제로 치료재료의 경우 기술의 발달로 원가부담은 증가하지만, 이를 별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 일부 항목에서는 원가도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도 소요재료가 보상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해 실시에 지장을 주거나 실시조차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상대가치점수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소요재료의 원가에 대한 반영체계를 구축하고,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과거에 결정된 상대가치점수의 기준 년도를 현실에 맞춰 반영하도록 기준을 변경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